철원군 공고  제2020–319호

철원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6일

철 원 군 수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 변경내용

-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운영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승용 또는 화물4톤 이하 4만원→8만원/ 승합 또는 화물4톤 초과 5만원→9만원)

2. 행정예고기간 :  2020. 3. 6. ~ 3. 25.(20일간)

3. 시행일자 : 2020. 4. 1.(수)

4. 공고방법 : 철원군 홈페이지

5.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변경내용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

(승용 또는 화물4톤이하 4만원→8만원/ 승합 또는 화물4톤초과 5만원→9만원)

나.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7. 내   용

가. 운영시간: 24시간 단속(365일 단속유예 없음)

나.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첨부된 사진은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72시간) 이내

라.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마. 신고 보상: 해당없음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3. 25.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제출서식 :【붙임 1】서식 참조

❍ 제 출 처

- 우편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철원군청 안전도시과)

- 전화 : 033-450-5366,   팩스 : 033-450-5191

※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