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3

<도민보호를 위한>

「火災被害住民支援센터」運營 綜合매뉴얼

(A Comprehensive Guide to Aid Center for Fire Victims)

	강 원 도
	(소방본부)

		소 방 서 비 스 헌 장
	우리 소방공무원은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소방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키겠습니다. 1.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습하겠습니다. 1. 시민을 위한 일 이라면 언제 어디든지 즉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1. 항상 밝은 미소와 단정한 용모 그리고 명확한 답변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 드리고 신속하게 시정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공 질서 유지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目       次

Ⅰ.『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운영 체계도	1

Ⅱ.『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민원처리 안내도	2

Ⅲ. 자원봉사단체․기관의 네트워크 현황	6

Ⅳ. 주요 지원내용 및 처리절차	7

〔생활 및 의료지원〕

1. 구호물품 지원	8

2. 위기사유발생 생계곤란자 긴급지원제도	9

3. 의사상자의 보호	30

4. 재해구호비 지원	32

5.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33

〔보험 지급〕

6. 화재보험 정보제공	37

7. 손해보험회사의 가지급 보험금 제도	42

8.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	43

9. 풍수해보험 제도안내	44

10. 의료 지원	45

〔증명서 등 발급〕

11. 화재증명원 발급	48

12. 불에 탄 신분증 등 재교부	49

13.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	52

〔세제 지원〕

14. 국세의 지원	56

15. 지방세의 지원	62

〔제조물 책임(PL)법 안내 등〕

16. 제조물 책임(PL)법 안내 등	70

17. 전기화재 예방 및 복구	91

Ⅴ. 화재와 관련된 법률	92

1. 화재와 관련한 형·민사상 책임	92

2. 제조물 책임법 안내	95

3. 상담 및 안내절차	104

[첨부]「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관련 법령	105

[첨부] 지원 관련서식	131

Ⅰ.『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운영 체계도

Ⅱ.『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민원처리 안내도

	1	주요 안내사항

지원분야	취급관서	지원 내용	신청기한	처리 기한
화재증명원	소방서	증명서 발급	민원인 요구시	즉 시
생 활	소방서	화재와 관련한 민․형 사상의 책임, PL법 관련정보제공	민원인 요구시	3~5일
	대한적십자사 각 지사	구호물품 지급 (쌀, 담요 등)	민원인 요구시	즉 시
		조의금 지급(30만원)	민원인 요구시	즉 시
	시 · 도, 시·군·구	구호물품 지급 (재해정도에 따라 물품 조정)	민원인 요구시	즉 시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	생계․의료․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민원인 요구시	3~5일
	E-아름다운재단	주택복구비, 의료비, 주거 안정비 등	민원인 요구시	15일
의 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 혜택	민원인 요구시	7일
공무원연금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6배)	민원인 요구시	7일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시·군·구)	의사상자의 보호 (보상금, 의료, 자녀교육, 취업, 장제보호)	발생일로부터 3년	보호신청-20일 보상금-7일 취업보호-14일
국 세	세무서 등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면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가산세의 감면 재해손실세액 공제 상속재산재해손실공제	기한만료 3일전 3일전 3 일전 신고기한 신고기한	3일(5일) 7일 7일 3일 즉 시 즉 시

지원분야	취급관서	지원 내용	신청기한	처리기한
지방세	시·군·구 (세무․세정과)	지방세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발생일로부터 30일	7일
		지방세의 징수유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납기종료 전	7일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발생일로부터 2년	즉 시
기 타	한국은행 (단순 소손시 모든 은행)	소손화폐 교환	민원인 요구시	즉 시
	손해 보험사	화재․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지급, 가지급금지급	민원인 요구시	10일
	경찰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민원인 요구시	20일
	읍·면·동 사무소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인 요구시	20일
	관 할 차량등록사무소	차량등록증 재발급	민원인 요구시	즉 시
	시․군․구 (재난관리과,건설과)	재해 구호비 신청 (농․어업, 소상공인)	민원인 요구시	응급 7일 장기구호 1~6월
		풍수해 보험신청	민원인 가입	4일

	2	민원처리 안내도(예시)

주민께서 불의의 화재로 입은 피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소방서에서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안내 : ○○ 소방서

문의 및 안내전화 : ☎ 000-0000(국번없이 119)

연번	지원 항목	지원 내용	관련 기관	담당자	연락처
1	이재민 구 호	위기사유발생 생계곤란자등 화재로 당장 생계 곤란자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구호복지팀	이건웅	255-9596
			보건복지콜센터	전국	☎129
			읍․면․동사무소	별첨 1	000-0000
			E-아름다운기금	간사	02-730-1235 (교224)
2	구호물품 지급	쌀 등 생활필수품20종	00소방서	000	000-0000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구호복지팀	이건웅	255-9596
3	조위금 지 급	재해사망자,실종자 등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구호복지팀	이건웅	255-9596
4	건강 보험	건강보험증 미지참시 긴급진료	인근 병원	모든병원	000-0000
		화재로 소실, 훼손된 건강보험증 재교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춘천지사	000	250-9800
5	공 무 원 재해부조	재해부조금 지급	연금관리공단 강원사무소	000	257-4731
6	의사상자 보 호	의사상자의 국가적 지원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000	000-0000
7	국세법상 지원제도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00세무서 개인납세과	000	000-0000
		재해손실세액 공제
	지방세법상 지원 제도	지방세 감면,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시․군․구청 세무(세정)과	000	000-0000
8
9	소 손 된 현금교환	화폐교환 기준 (3/4이상(전액), 2/5이상 : 반액 2/5미만 : 무효)	한국은행 00지점	000	춘천 258-3200 강릉 640-0100
10	전 기	전기시설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000	260-8500
11	가 스	가스설비 응급복구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000	춘천 254-0010 강릉 643-0019
		소비자 책임보험
12	화재 보험	화재손해 발생시	가입 보험회사	별첨 2	000-0000
13	화재증명원	화재증명원 발급	00소방․안전센터	000	000-0000
14	재해구호비 풍수해보험	재해구호비 지원 풍수해 보험 판매	시․군․구청 건설(재난관리)과	000	000-0000

화재보험 담당자 및 전화번호

화재보험사	담당자 (전화)	화재보험사	담당자 (전화)	화재보험사	담당자 (전화)
삼성화재해상	00, 000-0000	메리츠화재	00, 000-0000	신동아화재	00, 000-0000
현대화재해상	00, 000-0000	한화손보	00, 000-0000	제일화재	00, 000-0000
동양화재해상	00, 000-0000	대한화재	00, 000-0000	흥국쌍용화재	00, 000-0000
LIG 손해	00, 000-0000	그린화재	00, 000-0000	동부화재해상	00, 000-0000

대한적십자사 담당자 및 전화번호

소 속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휴대폰	e-mail
본 사	재난구호 봉사본부	본부장	정혜숙	02)3705-3570	3705-3590	010-3199-7853	hschong@redcross.or.kr
	재난구호팀	팀장	성기환	02)3705-3571	3705-3590	011-219-2009	notwo@redcross.or.kr
	재난구호팀	담당	석주호	02)3705-3572	3705-3590	018-222-9684	safety@redcross.or.kr
서울지사	구호봉사팀	팀장	김기숙	02)2290-6750	2290-6658	011-212-0808	ks0808@redcross.or.kr
부산지사	구호복지팀	팀장	어영숙	051)801-4020	801-4009	011-591-6654	eysuk@redcross.or.kr
대구지사	구호복지팀	팀장	서정숙	053)573-2460	573-2462	017-513-3367	tulip212@redcross.or.kr
인천지사	구호복지팀	팀장	박명숙	032)810-1330	810-1339	010-4664-7300	pmk@redcross.or.kr
울산지사	구호복지팀	팀장	이숙희	052)243-7921	243-7912	011-849-7925	leesh1119@lycos.co.kr
경기지사	구호복지팀	팀장	유성렬	031)238-1140 (구내 311)	235-9845	011-345-1140	iyoosr@hanmail.net
강원지사	구호복지팀	팀장	이건웅	033)255-9596	256-9512	019-297-9567	woonglg@redcross.or.kr
충북지사	구호복지팀	팀장	신년호	043)255-3036	222-3036	011-396-0295	shin3036@hanmail.net
대전충남	구호복지팀	팀장	곽병철	042)254-7101	255-2831	011-430-9837	bckk1@redcross.or.kr
전북지사	구호복지팀	팀장	윤병순	063)280-5830	280-5851	017-608-0859	bh0859@yahoo.co.kr
광주전남	구호복지팀	팀장	나병진	062)573-0543	573-0584	011-9609-5896
경북지사	구호복지팀	팀장	김상유	053)252-9846	252-3254	011-9743-3838	ksy@redcross.or.kr
경남지사	구호복지팀	팀장	공인배	055)263-6178 (구내 1번)	263-6356	011-403-0149	pabosori@redcross.or.kr
제주지사	구호복지팀	담당	강태훈	064)758-3501	758-0018	011-9458-2121	samsiki74@hanmail.net

Ⅲ. 자원봉사단체․기관의 네트워크 현황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자원봉사 단체․기관 현황

http://www.nema.go.kr/         http://www.kdsn.or.kr

자원봉사 단체․ 기 관 명	웹사이트 주소 (전화번호)	자원봉사 단체․ 기 관 명	웹사이트 주소 (전화번호)
	www.redcross.or.kr (02)3705-3705		http://www.kcv.or.kr/ (02)737-6922
	www.koreanurse.or.kr (02)2279-3618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www.kvac.or.kr 전국 271개 지역센터 (02)552-2612~3
	http://www.ca119.com/		http://kmc199org.cafe24.com (02)417-0928
	http://www.kma.org (02)792-1296		www.kosha.or.kr (032)5100-500
	http://www.saemaul.or.kr/ (02)2600-3600		http://www.kistec.or.kr/index.asp (02)910-4114
	전국안전실천시민연합 http://www.go119.org/ (02)8438616~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02)6262-3000
	http://rescuekorea.com(02)365-1112		http://www.relief.or.kr/index/index.htm 전국재해구호협회 (02)3272-0123

Ⅳ. 주요 지원내용 및 처리절차

생활 및 의료지원

1. 구호물품 지원

2. 위기사유 발생 생계곤란자 긴급지원제도

3. 의사상자의 보호

4. 재해 구호비 지원

5.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1	구호물품 등 생활지원

법적근거 :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5조, 구호운영규정

지원부서 : 대한적십자사 지사(구호복지팀) , 시·군․구청(사회복지과)

지원내용

〈재해구호품세트〉

품 명	지급량(3인 이상)	지급량(2인 이하)	비 고
계			3인이상 220,000원 상당
담 요 구호의류 취사용품 가스렌지 일 용 품 백 미 재해부식 포 장 대	3매 3벌 1세트 1개 1세트 1포(10㎏) 1세트 1개	2매 2벌 1세트 1개 1세트 1포(10㎏) 1세트 1개	하절기:반바지,티셔츠 코펠식 부탄가스 3개 일반미 상품 기준

※ 화재 및 소규모 수해, 고립지역 이재민 등에 지급하는 구호품세트

〈응급구호품세트〉

품 명	수 량	비 고
계		75,000원 상당
담 요 반바지,티셔츠 일용품	2매 2매 1세트	- 이동 취사차량이 출동 했을시 지급 - 이재민 급식시설이 있을시 지급

※ 일용품 구성내역 : 수건2장, 치약 1개, 칫솔2개, 세면․세탁비누 각1개, 고무장갑 1컬레, 수세미 2개, 화장지 2롤, 속내의(남․여) 각 1벌

※ 대규모 재난 시 대피시설 거주 이재민 등 응급구호상황에 지급하는 구호품(개별구호품은 재가구호품세트 단서조항과 동일하게 시행)

※ 아크릴 담요, 누비이불 등 기준 보유량 선 지급 후 폴라폴리스 담요 지급

①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재해구호요청서로, 소방서는 재해구호요청서를 Fax 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팀에 24시간 이내 신청

② 이재민의 신청은 불가하고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방서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재해구호요청서, 화재증명원, 재해구호확인서

③ 구호물(금)품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소방서에서 전달하거나  읍․면․동사무소와  동반하여 전달

장의부조 지원 : 조의금 30만원 →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제외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재해구호요청서 등【별지3·4·5·6 서식】

□ 대한적십자사와 구호물품 협조체제 구축하여 소방서에서 직접지원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신청(전화, Fax가능)	⇨	지 급
		대한적십자사, 시․도

※ 전달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협조체제 구축(지역 여건에 맞게)

	2	위기 사유발생 생계곤란자 긴급 지원제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

적용범위 및 근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5조에 의거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 생계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지급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지급기준 : 1인(418,309원/월), 3인(939,849원/월)

- 지급내용 :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170천원, 의료비 300만원(1개월간 지급)

- 적용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의거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의료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이내(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 주거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4조)

-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확보 비용* 지급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5조)

-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그 밖의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6조)

-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실시

* 연료비 6만원, 해산비․장제비 50만원

□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안 제7조제2항)

-  소득 :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 재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생계비)

□ 긴급지원의 절차

<지원절차도>

								위기상황 발생
													↓							지원요청 및 신고
		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
													↓								시군구로 연계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1차 지원연장
								적정성 심사
						적정																부적정
				종료						지원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종료

가.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접수 【별지29 ~ 34호 서식】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관련기관에 연계

노인보호전문기관(1389), 아동보호전문기관(1391),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긴급상담(1366), 119, 경찰관서(폭력, 학대 사건은 우선적으로 경찰서로 연계) 등

나. 현장확인

⑴ 목적

-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된 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⑵ 현장 확인 주체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새마을 부녀회 회원 등과 협업 가능. 협업의 경우에도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반드시 직접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접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건을 연계 받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⑶ 현장 확인 시기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콜센터의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함

야간(18시~익일 9시) 또는 공휴일에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연계받은 경우에는 우선 긴급지원대상자와 전화 등을 통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체 없이 현장확인 실시

다. 지원결정 및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실시

라. 사후조사

⑴ 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⑵ 사후조사 주체 및 시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사후조사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연장 결정시 부적정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지원연장 결정을 할 경우 지원종료 3일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적정성 심사

⑴ 목적

-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⑵ 적정성 심사 주체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⑶ 적정성 심사 대상

- 최초 실시한 1월(의료지원 1회) 지원

적정성 심사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연장결정을 한 건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연장결정한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아니함

적정성 심사 완료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원연장결정까지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됨

- 위원회 심사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금융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장확인시의 긴급지원대상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의 지원

⑷ 심사완료 시기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

바. 지원연장결정

⑴ 목적

-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해소코자 함

⑵ 연장결정 주체 및 연장 기간

㈎ 1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의료지원제외)

㈏ 2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2월(의료지원 1회)의 범위 안에서 연장

⑶ 지원연장결정 시기

㈎ 1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종료 3일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제1호 서식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2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보고 → ②위원회는 지원연장여부를 결정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종료 3일 전까지 동 사실을 제1호 서식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사.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⑵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 드러난 경우

-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긴급지원체계도>

위기사유 발생 생계 곤란자에 대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1. 아동학대(유기, 방임) 관련 사업

가. 사업목적

○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

나. 사업대상

○ 아동학대 피해아동

다. 사업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신고 전화 운영(국번없이 1391)

○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아동보호의 신청, 입소조치 의뢰,  입원 등 조치의 의뢰 등

라. 지원절차

○ 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및 사정 → 사례판정 →    시설보호 또는 가정내 보호 → 서비스 제공

마. 담당부서(국번없이 1391 또는 112)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

○ 아동보호전문기관(15개소)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19개소)

바. 긴급복지원법과의 관계

○ 학대아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호조치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의거 보호조치 강구

-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접수된 건에 관   하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보호조치 강구

○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연계하여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보호 조치(시설 입소 등)할 수 있음

2. 노인학대(유기, 방임) 관련 사업

가. 사업목적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권익 증진과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

나. 사업대상

○ 학대피해 노인  ○ 학대행위자, 잠재적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

○ 일반 노인 및 일반인

다. 사업내용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 방문

- 노인학대 긴급 신고전화(1389번) 24시간 운영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현장조사

- 피해노인의 응급조치 및 적절한 안전 조치

○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피해노인의 학대 유형, 가족 및 주변 환경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

-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노인 및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라. 지원절차

○ 신고 및 의뢰 → 노인학대예방센터 →현장조사 및 사정 → 사례     (학대여부)판정 → 일시보호(응급사례) 등 → 서비스 제공

마. 담당부서(국번없이 1389)

○ 중앙 노인학대 예방센타

○ 지방 노인학대 예방센타

○ 119, 의료기관, 법률기관,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시설, 지역    사회복지관 등

바. 긴급복지원법과의 관계

○ 노인학대예방센타 등에 접수된 학대받는 노인에 대하여 노인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적절한 서비스제공을   결정하여야 하며

○ 이에 의하여서도 조치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   되어 노인복지법상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보호 조치

3. 노숙인 관련 사업

가. 사업목적

○ 주로 IMF 체제 이후 실직․가정해체 등 사회구조적 원인과 질병․   장애 등 개인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노숙인을   사회통합 차원에서 주거․의료문제 해결과 자활보호사업 등을   통해 사회복귀 촉진

나. 사업대상(선정요건 또는 기준)

○ 노숙이 장기화되면서 일부는 부랑인화 되고 있고, 사생활 등의    사유로 쉼터 입소를 기피하는 거리노숙인

○ 여성 및 가족노숙인

○ 쪽방 지역 등과 같이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지역 거주자

다. 사업내용

⑴ 상담보호센터 운영

○ 1차적으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부랑인 포함)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특성 및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 적합한 시설(쉼터 등)로 인계 등 분류․사정

- 현장순회 상담을 통하여 거리노숙인 현장보호, 안전조치(특히    동절기)

○ 거리 노숙인에 대하여는 세탁, 목욕, 이․미용서비스 등 생활편의 제공 및 거리상담을 통한 긴급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 간이숙소 제공

⑵ 쉼터노숙인 보호사업

○ 실직 등으로 발생한 노숙인 들에게 숙식, 의료 및 자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

○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식제공, 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

⑶ 거리노숙인 보호사업

○ 거리 노숙인에게 이용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분류 등

적정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잠자리

제공 등 일시보호 조치

⑷ 쪽방상담소 운영

○ 노숙인 발생 예방을 위하여 쪽방 지역 등과 같이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쪽방상담소를   통한 생활편의(목욕․세탁․이미용 서비스 등) 제공 및 상담    지원 강화로 노숙인으로 전락을 미연에 방지

○ 쪽방생활자들의 취업알선과 목욕․세탁․이미용등 각종 편의제공과   주민등록복원 및 기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편입 등 서비스를   적극 제공

라. 지원절차

마. 담당부서

○ 상담보호센터

4.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사업

가.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   기관, 상담기관 등)로 종합정보 안내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나. 사업대상

○ 신체적 폭력,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괴 피해를 당한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다. 사업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

- 전화권역별로 설치 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종합정보    안내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

-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구호 제공

○ 긴급보호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구조    기관, 행정기관, 경찰과 검찰 등과 유관기관별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 지원

라. 지원절차

○ 여성긴급전화 1366 → 상담소, 긴급피난처, 일시보호시설 → 사회   복지서비스, 의료복지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 검찰, 경찰서비스

마. 담당부서(국번없이 1366)

○ 1366 전화(16개 권역, 144명 전담)

- 24시간 긴급 전화의 성격으로 위기여성의 즉각적인 위험을 평가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기관에   의뢰를 시도하는 최일선 조직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대안적인 지원처를 찾아주고 적절한 대처   방법과 지원처를 안내

-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등과 유관기관별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신고를 받거나 상담에 응함, 긴급한 숙식지원,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 및 치료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

- 행위에 대한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 변호사회나   각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

-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 받음

○ 쉼터(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 피해자 일시보호

5.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사업

가. 사업목적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으로서 최소한  누려야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대상(선정요건 또는 기준)

○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에게도 무료진료가능(법무부와    협의해서 신고는 안함)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출 후 다친 경우

다. 사업내용

○ 지원범위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당일 외래진료는 제외, 단 예산실적을   감안하여 추후 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래진료 인정 - 감기 등 가벼운 병원 비대상)

○ 비용

-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 및 기타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의료   급여수가를 적용하여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인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지원

○ 횟수 : 연간 회수 제한 없음

라. 지원절차

보건(지)소 및 무료진료소의 의뢰				환자가 사업시행의료기관을 직접방문
↓				↓
의뢰서에 근거하여 대상자 인정/환자이송				무료진료사업요원에 의한 무료진료 대상자 여부확인
			↓
		접수 (무료진료 사업요원)
			↓
		입원 진료
			↓
		퇴원 후 의뢰기관/사업장으로 환자 의뢰 및 진료결과 통보

마. 담당부서

○ 직접 시행주체

- 지방공사의료원(34개), 적십자병원(6개),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중 무료진료사업시행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 간접 시행주체

- 각 시․도 및 시․군․구,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의 관내 거주자중 입원 및 수술진료 등의 의료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 사업시행의료기관에 의뢰

- 보건(지)소

․ 지원대상의 관내 거주자중 외래진료외의 의료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 사업시행의료기관에 의뢰

- 기타

․ 라파엘클리닉(이주 노동자 무료진료소)등 각종 무료진료사업    수행 단체 등은 외래진료외의 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하여 본 사업

6. 재해구호 관련 사업

가. 사업목적

○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

나. 사업대상

○  태풍·홍수·호우(호우)·폭풍·해일(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다. 사업내용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 필요한 경우에 이재민에게 현금 지급 구호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라. 지원절차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공공시설, 천막 또는 그 밖에 임시시설 등에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자를 임시 거주할     수 있게 함

- 재해로 인하여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    하게 된 경우

-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사전 대피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 장사의 지원

- 시·도지사는 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 구호기간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함

○ 구호의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구호를 행하여야 함

마. 담당부서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7. 응급 의료 관련 사업

가. 사업목적

○ 위급한 신체적 이상에 대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시간 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    요구되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데 있음

나. 사업대상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다. 사업내용

○ 응급상황이 발생시, 의료기관으로의 도착 전까지의 병원 전단계    까지의 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한 119, 응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시행하는 1339 응급의료센터 운영

라. 지원절차

○ 응급상황이 발생시 전화로 도움 요청

- 응급 서비스 : 1339, 119 이용

- 보건의료서비스 : 인근의 의료기관 연락(1339 이용)

마. 담당부서

○ 환자이송 및 응급처치 : 119

○ 진료 및 치료 보건의료기관 : 1339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8.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 현재 독거노인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산재해 있는   각종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   이나  서비스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반찬배달 등 독거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One-Stop 지원센터 지정

○  독거노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서비스제공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독거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기관에 연계시켜주는  기관임

○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소씩을 지정하되, 지역내 독거노인    수가 많은 지역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2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 지원센터는 서비스 접수, 독거노인 대상 정보의 종합관리, 안전   확인 등 기본적 서비스 제공 및 개별서비스 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 수행

- 관할 지역내 소재해 있는 보건․복지서비스기관의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의 통합 조정 관리

- 지역내 독거노인의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이용실태 파악

-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의뢰

- 안부전화, 안전확인 등 독거노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관련 정보의 종합 조정․관리

- 시․군․구 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독거노인 인적사항 정보     관리(이름, 성별, 연령, 주소지, 연락처 등)

- 관할 지역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

- 독거노인별 개별카드를 마련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등을 기록

○ 독거노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안부전화, 야쿠르트 배달 등의 직접서비스 제   공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의뢰

- 보건복지콜센터(129), 독거노인 본인, 지역주민 등이 신청한   서비스를 접수받아 이를 개별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이들   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라. 서비스 전달체계

『E-아름다운기금』재난 피해자 지원 사업 안내

1. E-아름다운기금』지원 안내

가. 사업목적

○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재해피해의 경제적․심리적 재건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순수민간기금으로 재난․재해 피해자들의 삶의 재건 및 상흔 치유, 경제적 지원을 통한 의지 제공과 심리적 지지를 통한 자립의지 제공, 심리적 지지를 통한 제2의 재난 예방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 구호 체계 확립

○ 개인 지원 사업 : 재난재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자활 지원

○ 단체 지원 사업 : 재난재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흔 치유 및 외상후 스트레스(PTSD)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특별 지원 사업 :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차원에서 전문구호모델 수립

나. 지원대상

○ 자연재난, 인적재난(화재,붕괴,폭발)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200% 이내의 저소득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할머니,할아버지가가 손자와 손녀를 떠맡아 돌보는 가정), 장애인, 외국인 등

다. 지원내용

○ 주택복구비, 의료비 지원(개인 최대 500만원 지원) 주거안정비 지원(개인 최대 200만원 지원)

라. 접수기간

○ 상시접수, 매월 10일 마감(10일 이후 도착 분은 다음 달로 접수)

마. 접수방법

○ 지역 내 공무원(소방공무원 등), 사회복지사가 추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 【별지 34호 서식】

바. 제외대상

① 기초법 소득기준 200% 차상위계층 이상 세대 제외

②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주택 노후로 인한 파손 제외

③ 화재, 붕괴, 폭발의 경우 책임 주체가 명확한 경우 제외

(예, 여관투숙객에 대한 여관주인, 학원 수업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한 학원 원장 등)

④ 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후 요청한 경우 제외

⑤ 기타 아름다운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등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 신청 및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① 추천서 1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www.beautifulfund.org,)
②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수급자증명서/ 의료보호증명서(해당자) 각 1부
⑤ 미과세증명서/ 과세증명서
⑥ 소득증명 관련서류 → 전월세계약서/ 부채증명서 각1부
⑦ 재난 피해 확인서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① 주택복구비 지원자- 등기부 등본 1부
② 의료비 지원자- 진단서 1부

아. 지원일정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다음달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자 발표.

자. 문의 및 접수처

서울 종로 가회동 16-14 아름다운재단 『E-아름다운기금 공동사무국』

담당자: 최윤정 간사   전화: 02-730-1235(내선224) 팩스: 02-3675-1230

위의 사항 이외의 문의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http://www.beautifulfund.org)의 기금/배분 Q&A란을 이용

<2007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 득 인정액	435,921 (734,412)	734,412 (972,866)	972,866 (1,205,535)	1,205,535 (1,405,412)	1,405,412 (1,609,630)	가구원수 1인증가시마다 204,218원씩 가산
차상위 150%	653,881 (1,101,618)	1,101,618 (1,459,299)	1,459,299 (1,808,302)	1,808,302 (2,108,118)	2,108,118 (2,414,445)
차상위 200%	871,842 (1,468,824)	1,468,824 (1,945,732)	1,945,732 (2,411,070)	2,411,070 (2,810,824)	2,810,824 (3,219,260)

※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 인정액 기준임.

- 차상위 계층은 관할 동/면/읍사무소에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로 증빙 가능

- 발급받기 힘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과세증명서”, “부채증       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함.

※ 근로무능력자 : 65세 이상 어르신, 미성년자, 장애인 가구

	3	의사상자의 보호

법적근거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화재, 건물의 붕괴,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

지원내용

□ 국가의 보상금 지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 자녀의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 취업보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

□ 신 청 자 : 의상자 또는 그 가족, 의사자의 유족

□ 신청기관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의사상자 보호신청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및 목격자 진술서 1부

□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및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의사상자의 이력 및 선행실적 1부

□ 의사상자 심사 참고자료(TV, 신문, 언론보도내용 등)

보상금지급

□ 의사상자 보상금 내역(2002. 01. 01부터)

구 분	등급별	보상금액	산 출 내 역
의사자	-	144,000,00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 월액의240배(600,000원×240)
의상자	1등급	144,000,000	의사자의 100/100(144,000천원× 100/100)
	2등급	126,720,000	의사자의 88/100(144,000천원× 88/100)
	3등급	109,440,000	의사자의 76/100(144,000천원× 76/100)
	4등급	92,160,000	의사자의 64/100(144,000천원× 64/100)
	5등급	74,880,000	의사자의 52/100(144,000천원× 52/100)
	6등급	57,600,000	의사자의 40/100(144,000천원× 40/100)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내 신청

민원인		신청		시․군․구청					보고	시․도						보고	보건복지부
구비서류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민간복지 협력팀
																		제출
민원인	통지		시․군․구청		통보			시․도					통보		보건복지부		통보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민간복지 협력팀			심사․결정

처리기한 : 의사상자보호신청(20일), 보상금지급신청(7일), 취업보호(14일)

	4	재해 구호비 지원

재해구호비 신청(자연재난)

적용범위 및 근거

□ 자연재난 발생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의거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의연금품 관리․

운용규정 제6조

지원기준

□ 선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

- 대 상

‣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 지원금액

‣ 사망․실종자 유족․가족 위로금 : 세대주 10,000천원, 세대원 5,000천원

‣ 부상자 위로금 : 세대주 5,000천원, 세대원 2,500천원

‣ 생계보조 : 세대당 5,000천원

- 응급구호 : 1인 1일 4,000원(최초7일)

- 장기구호 : 1인 1일 4,000원(1~6개월)

- 주택침수 : 세대당 600천원

- 세입자 보조 : 세대당 3,000천원 범위내 실제 계약금

구호비 지원절차

□ 구호비 확정절차

복구계획서 제출	→	복구계획확정	→	재원조치요구	→	구호비 확정통보
≪시도→방재청≫		≪방재청≫		≪방재청→예산처≫		≪예산처→방재청≫

□ 구호비 배정절차(소방방재청)

예산재배정 요청		예산 재배정
≪재해복구지원팀 →재정기획팀≫		≪재정기획팀 →시도(예산부서)≫		예산배정 통보
자금교부 요청		자금 교부		≪재해복구지원팀 →시도(구호업무담당)≫
≪재해복구지원팀 →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 →시도(회계부서)≫

□ 구호비 지원절차(시도 및 시군구)

예산 재배정 및 자금 교부		구호비 지급 및 개인별 통장 입금
≪시도→시군구≫		≪시군→이재민≫

	5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법적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6조(재해부조금)

지원부서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지원내용

□ 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 주택이 완전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 보수월액의 6배

‣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4배

‣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2배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요건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   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별지7 서식】

□ 신청서류 : 재해부조금청구서

- 첨   부 : 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청구기한 : 재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단, 2005. 7. 1 이전 발생 건은 1년 이내임)

□ 청구절차 :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소소기관(연금취급기관)경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

구비서류

□  재해부조금청구서  【별지7호 서식】

□  피해상황확인서(시장, 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등)에 청구

※ 시․군․구청 → 가뭄․홍수 등(피해상황확인서), 소방서 → 화재(화재증명원)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상시 거주한 직계존비속 소유주택인 경우)

□  예금통장 사본 (청구인)

처리절차 예시(처리기간 7일)

□ 국가공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급)

신청인

재해부조금청구서

피해상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연금과 재해급여담당자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

심     의

지 급

7일이내

이사장 결정

지방공무원

시․ 도 총무과

연금 담당자

지 급

(주체: 지방자치단체)

7일이내

신청인

재해부조금청구서

피해상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

도지사 승인

보험 지급

6. 화재보험 정보제공

7. 손해보험회사의 가지급 보험금 제도

8.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

9. 풍수해보험 제도안내

10. 의료 지원

	6	화재보험 정보제공

보험의 종류

화재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손해 보험

□ 화재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화재보험

□ 화재손해 및 도난·상해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장기보장보험>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내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가재도구 ․점포, 사무실 등 일반물건과 그에 속한 가재, 집기비품, 상품, 제품, 반제품 등
기본계약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① 직접손해 ② 소방손해 ③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를 포함함) - 가재도구의 도난 손해 - 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에 의한 손해
선택계약	․피보험자의 사망·후유장애 담보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시 임시생활비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담보
특 징	․보험료를 완납하고 만기가 된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 (예 :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 ․손해가 보험가입액의 80%이하이면 보험가입액은 감액 되지 아니함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소멸성 보험)

□ 화재사고만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 화재 및 태풍, 홍수 등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주택종합보험

<주택화재보험〉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가입대상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그 내부에 수용하고 있는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 전체동산 및 부동산	점포, 사무실, 공장 등 화재보험 가입 가능
기본계약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① 직접손해 ② 소방손해 ③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①, ②의 손해를 포함함	점포, 사무실, 공장 등은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선택계약	풍·수해 위험, 도난위험, 배상책임 등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절차

손해보험회사에 통보

□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함   (상법, 화재보험보통약관)

‣ 이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음

손해액의 산정방법

□ 손해액은 건물, 가재, 집기비품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보험

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되, 단지 손해부분에 대하여만 평가한다는 것이 다름

□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현재

가액(시가액)에 따르는데, 원칙적으로 평가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이나 자재 등의 재조달가액(신품구입가격)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 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현재가액을 산출

☞ 현재가액(시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 감가 공제액  = 재조달가액 × 총감가율

총 감가율    = 경년감가율 × 경과년수

손해조사

□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문 손해 사정인 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함

보험금의 지급

□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

□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미리   지급 가능

보험금 지급액의 결정

□ 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시가액)과 보험

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비례 보상함

□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현재가액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결정되지만, 현재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보험가액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됨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손해액

인적피해에 대한 손해보험

□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치료비, 임시생활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여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가능

화재보험에 대한 안내

화재보험의 종류

구 분	주택화재보험	화재보험	영문화재보험
보상하는 손해	․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포함) ․ 상기 사고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벼락포함)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포함) ․ 상기 사고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 및 낙뢰에 따른 손해 ․ 상기 사고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
가입대상	․ 단독 주택 ․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 연립건물, 중층건물 및 아파트	․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등의 부속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 수용동산 ․ 창고건물 ․ 공장 또는 작업장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수용동산, 야적동산	․ 보험금액 300만불 초과건물 ․ 외국관의 차관, 합작 투자업체 물건 ․ 국내소재 외국인 소유 물건
보험기간의 개시 및 종료	첫날 오후 4시 ~ 마지막날 오후 4시	첫날 오후 4시 ~ 마지막날 오후 4시	첫날 낮 12시 ~ 마지막날 낮 12시

보상하는 손해

자동담보

․ 화재(낙뢰포함)에 따른 손해

․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기 위의 손해를 포함)

․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잔존물 제거비용 : 상기사고로 인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 청소,

상처비용을 손해액의10%한도로 보상

※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위의 손해를 포함

보험료 할인 사항

일시납 장기계약 체결시	⇒	2년일 경일 : 년간 보험요율의 175%를 적용 3년일 경우 : 년간 보험요율의 250%를 적용
자기부담금 설정시 (최저 자기부담금 : 100만원 이상)	⇒	일정요율 할인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 구내의 위험에 대해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시	⇒	년 요율의 5%할인

사고발생시 지급보험료 산정방식

주택 및 일반화재의 경우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목적물의 시가액의 80% 해당액과 같을 때

→ 손해액 전액보상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목적물의 시가액의 80% 해당액보다 많을 때

→ 보험목적물의 시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보상

3.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목적물의 시가액의 80%보다 적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손해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보험정보 안내 시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자 발생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손해 배상가능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제4조

	7	손해보험회사의 가지급 보험금 제도

가지급 보험금 제도

□ 법적근거 :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8조

□ 지원방법․안내 : 피해주민이 경제적 곤경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손해보험회사의 가지급 보험금 지급 안내․지원

- 지역별 손해보험사와의 상시 연락․보험금 조기 지급 체계 구축

-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의 대외 공신력 제고로 보험료 선지급 제도 확립

	< 가지급 보험금제도 >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장기화되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일부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제도

보험 종목별 가지급 보험금 지급 기일 및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 기일

보험종목	보험금 지급기일
자동차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화 재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20영업일 이내
특종, 장기손해	신체손해 :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배상책임손해 :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산손해 :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20영업일 이내

□ 보험금 지급 기준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이내)

보험종목	보험금 지급기준
자동차	대인배상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이내 대물배상 등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이내
화 재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특종, 장기손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보험금 지급 절차

화재 발생		보험가입확인 ⇒ 청구 안내		보험금 가지급

보험금 지급 제출서류

□ 화재증명원, 해당 화재피해 수리비 내역서(견적서)

※ 가지급 보험금 지급소요 기일 : 평균 2.5일(‘04년기준)

	8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 가스사고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가스소비자 책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지원내용(“가스사고 확인원” 발급)

□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발급

□ 의무적으로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

□ 계약성립 :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 “안전공급 계약” 체결

□ 용    도 : LP가스용기 소비자 시설에서 가스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 보험금액

‣ 사    망 : 1인당 8천만원(최하 2천만원 이상)

‣ 부    상 : 부상등급별 1,500만원 ～ 2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 내에서 실 손해액

※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가스사고 확인원 발급신청서【별지19호 서식】

□ 신고접수(119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000-0019) →사고현장출동    → 사고현장조사 → 보고서 작성 → 조사서 관리

청구절차

《 청 구 절 차 》

사고 확인	⇒	가스사고 확인원	⇒	보험금청구·지급
화재증명원(소방서) 사실확인원(경찰서)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		가스공제조합 손해 보험사

	9	풍수해보험 제도 안내

풍수해보험 판매(자연재난)

적용범위 및 근거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풍수해보험법(법률 제7859호, 2006.3.3), 시행규칙 제2조(‘06.5.16)

※ 시범판매지역 : 전국 17개 시․군(경기 이천․평택시, 강원 화천․평창군, 충북 영동․담양군, 충남 부여․당진군, 전북 완주․임실군, 전남 여수시,곡성군, 경북 예천․봉화군, 경남 창녕․남해군, 제주 서귀포시)

(2009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계획)

지원기준

□ 보험료 보상 : 지원액 90% 보상(총 보험료의 45 ~ 65%정부 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보조(안)

	위험보험료1」	부가보험료1」
기본가입2」	50%(국고/지방비=35/15)	100%(국고)
추가가입2」	․	100%(국고)

□ 운영기관 : 동부화재(소방방재청과 사업약정을 체결한 보험회사)

※ 소방방재청 관장, 금융감독위 감독 수행

정      부(사업시행자)

위험관리/경영책임

보험사업자

(관리운영자)

손해평가

보험모집

자금관리

《 풍수해보험 운영방식 및 역할분담 》

1」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부가보험료(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보험료

2」복구비 기준액 대비 기본가입은 50%, 추가가입은 0~40%(총 50~90%에 상당)

「풍수해보험」 예상 보험료(주민부담) 및 보험금

(단위 : 만원)

	보험료(주민부담)	보험금(완전파손)
주 택1」	2 ~ 4	2,700
비닐하우스2」	9 ~ 15	357
축 사3」	17 ~ 22	2,178

1」규모에 관계없이 정액보상, 2」철재비닐하우스(A~G형) 500㎡, 3」한육우사 200㎡ 기준

*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까지 추가 가입한 것으로 가정

	10	의료지원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지원부서 : 근무회사 총무(인사)부서, 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내용

□ 화재사고로 본인·가족 등이 부상을 당한 경우, 각종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혜택 정도 파악을 위해 근무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

□ 화상환자의 진료 및 치료

- 긴급·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제시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

※ 진료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

화상 및 정신·심리치료 전문병원 현황

병 원 명	소 재 지	전화 번호
한강성심 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	02-2639-5114
구로성심 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1동 76-189	02-2067-1500
베스티안 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939-24	02-3452-7575
단국대 병원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16-5번지	041-550-7114

증명서 등 발급

11. 화재증명원 발급

12. 불에 탄 신분증 등 재교부

13.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

	11	화재증명원 발급

법적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52호)

용    도 :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활용

발급부서 : 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과, 119안전센터

신청 및 처리절차

①서장은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발급대장에 기록을 한 후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시 공용 발급할 수 있다.

② 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화재현장출동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제2조 제1호의 화재로 인정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화재증명원의 발급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조사중인 경우는 ”조사중“으로 기재한다)한다. 다만, 재산피해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소방방재청장은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G4C)로 신청시 소유주 등으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신 청	⇨	발 급
		소방서, 119안전센터

처리기한 : 화재증명원 - 즉 시

사후조사 의뢰서

	12	불에 탄 신분증 등 재교부

주민등록증 재교부 신청

신청 및 처리절차

□ 구비서류

- 재교부신청서 1부

- 수수료 면제(화재사실증명원 첨부)

- 사진 2매(전에 입력된 사진으로 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인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임시신분증 교부) ⇒ 주민등록    시스템에 입력 ⇒ 한국조폐공사(제작) ⇒ 읍․면․동사무소 ⇒ 민원인

□ 처리기간 : 3주

□ 신 청  :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별지 21호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

신청 및 처리절차

□ 구비서류

- 재교부신청서 1부

- 사진 1매

- 주민등록증(훼손시 임시신분증 또는 발급확인서)

※ 지문조회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인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제작 ⇒ 민원인

□ 처리기간 : 15 ~ 30일

□ 신    청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별지22호 서식】

여권 재교부 신청

신청 및 처리절차

□ 구비서류

- 재교부신청서(시․군․구청 또는 도청 민원실에 비치)

- 여권용 사진2매(최근6개월 이내)

- 수수료(단수여권15,000원, 복수 45,000원)

- 훼손여권 및 훼손사유서 1부

- 신분증(훼손 시 임시신분증 또는 발급확인서)

□ 민원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 부서)
			외교통상부, 광역시, 도, 서울시구청(여권발급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 수
				적합여부결정
	여권수령			결 재

가. 도청민원실 직접신청

민원인 ⇒ 시․도청민원실 ⇒ 신원조회(경찰청) ⇒ 심사발급 ⇒ 민원인

나. 시․군․구청 민원실 신청

민원인 ⇒ 시․군․구청 민원실 ⇒ 도 민원실 ⇒ 신원조회 (경찰청)          ⇒ 심사발급 ⇒ 시․군․구청 민원실 ⇒ 민원인

□ 처리기간 : 6일 (시․군․구청에 신청 시 이송기간이 가산됨)

□ 신    청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23호 서식】

화재로 훼손된 서류, 면허 등 재교부 가능(개별법 규정)

항 목	연 락 처	구비 서류
․운전면허증 ․은행통장, 수표 ․보험증권 ․군복무서류 ․여권 ․출생, 사망, 결혼증명 ․건강증명 ․주민등록증 ․주택등기필증 ․증권 및 채권 ․유언장 ․진료기록 ․소득세 증명기록 ․차량등록증 ․장지구입증명 ․애완동물등록서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거래은행에 즉시 통보 ․거래보험사 ․지방병무청 ․시·도 여권 민원실 ․시·군·구청 호적계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읍·면·동사무소 ․관할지역등기소 ․발행사 ․고문변호사 ․자문의사 ․관할세무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발행사 ․등록처	․주민등록증, 사진반명함 2매 수수료 ․신분증, 도장 수표번호 확인시 재발급 가능 ․사진 2매(여권용), 신분증 수수료 ․소속건강보험공단, 재교부신청서 ․사진 2매, 도장, 신청서 기재 ․재발급 불가, 소유권변경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대체 ․한국증권업협회 문의 (☏02-785-5196～7) ․본인 : 신분증, 분실사유서 ․타인 : 차주 인감증명서 제출 * 차량화재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화재증명원 1부 *애완동물보호협회 문의

	13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

법적근거 : 한국은행법 제52조 제2항 ⇒『소손권 교환지침』

□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함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 화폐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따라 교환

〈전액으로 교환〉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하인 경우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

□ 완전히 탄 경우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불에 탄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 교환불가

□ 일부가 탄 경우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 기타의 경우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  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주화(동전)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 주화(동전)의 교환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고의로 훼손 및 변조한 것으로 인정            되는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화폐교환 장소

□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 가능

□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

불에 탄 화폐 취급시 유의사항

□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한다.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간다.

□ 화폐가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화폐를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채로 가져간다.

□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간 화폐 폐기규모 및 화폐제조 비용

□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없애는 은행권은 연평균(최근 5년기준) 약 7억

4천만장(금액으로는 약 3조6천억원)정도인데, 이것은 5톤트럭으로 155대에

실어야 하는 물량이며, 쌓아 놓았을 경우 백두산 높이의 30배에 해당

□ 못쓰게 된 돈을 새돈으로 교체하고,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필요한

돈을 공급하기 위하여 돈을 새로 만드는데 연평균(최근 5년기준)

1,000억원(은행권 700억원, 주화 300억원)이 들어가고 있음

□ 돈을 찢거나, 구기거나, 꼬깃꼬깃 접거나 돈에 낙서를 하지 않고,

돈을 지갑에 넣어 소중하게 다룬다면 돈의 수명이 늘어나 그 만큼

화폐제조비용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

세제 지원

14. 국세의 지원

15. 지방세의 지원

	14	국세의 지원

납기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세법에 규정

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

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

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면제가능

※ 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2항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지원내용

□ 기한연장 : 3월(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재연장 가능)

□ 신고, 납부 기한연장 : 9월의 기간까지 가능

□ 분할납부 : 기한연장 기한이 6월을 초과할 경우

‣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 액 분납 가능

□ 납세담보 유예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별지9·10 서식】

‣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 기타 필요한 사항

□ 승 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지체 없이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행정기관에 신청	⇨	행정기관의 승인	⇨	통 지
		신청서, 화재증명원		납세담보의 면제

처리기한 : 기한연장(3일), 납부기한연장(5일)

징수유예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징수유예)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에는 납세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고지된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 징수유예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신청 및 처리절차(처리기한 7일)

□ 신 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신청가능【별지11 서식】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승 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신청기관 : 세무서

‣ 개인사업자 : 세원관리과(부가․소득계)

‣ 법인사업자 : 세원관리과(법인계)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행정기관에 신청	⇨	행정기관의 승인	⇨	통지
		신청서, 화재증명원		납세담보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 국세청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경우와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처분 유예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지원내용

□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처분유예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 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담보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신청 및 처리절차 → 【징수유예절차 준용】

□ 신 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일

전까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승 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신청기관 : 세무서 징세과(정리계)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세무서장에 신청	⇨	세무서의 승인	⇨	통지
		신청서, 화재증명원

가산세의 감면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

※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내용

□ 가산세의 감면

‣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의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 담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가산세 감면신청서에 의한 신청【별지12 서식】

□ 승 인 : 신청 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세무서장에 신청	⇨	세무서의 승인	⇨	통지
		신청서, 화재증명원

처리기한 : 3일

재해손실세액 공제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58조, 법인세법 제58조

□ 사업자가 당해년도 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법인세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

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공제

‣ 재해발생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에 의한 신청【별지13 서식】

‣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내

‣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재해발생일 현재 미 납부된 소득세·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법인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승 인 : 신청 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세무서장에 신청	⇨	세무서의 승인	⇨	통지
		신청서, 화재증명원		공제세액 결정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법적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 상속신고기한(사망 후 6월)내에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지원내용

□ 재해손실가액에 따른 상속세가액의 공제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의한 신청【별지14 서식】

□ 제출서류 : 손실가액 및 내역과 입증서류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세무서장에 신청	⇨	세무서의 승인	⇨	통지
		신청서, 화재증명원		공제세액 결정

	15	지방세의 지원

지방세 감면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가능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제산세 부과기준일(6월 1일) 이전 화재에 의한 멸실만 제산세 부과 안됨. 부과기준일 이후 멸실은 재산세 부과됨.

지원내용 : 모든 지방세(재산·종합토지세 등 15종)

□ 감 면

- 전소, 반소, 부분소 여부 관계없이 건물 사용 여부에 따라  감면(건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면 안 됨

- 감면율 따로 없음(자동차와 차이점)

신청 및 처리절차(처리기한 7일)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별지15 서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 가능

□ 신청기관 : 시․군․구청 세무(세정)과

□ 민 원 인 : 본인 및 대리인(위임자이 필요)이 방문 신청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시․군․구청에 신청	⇨	직권조사	⇨	통지
		신청서, 화재증명원		감면여부 결정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관련)

법적근거

□ 지방세법 196조의 4(비과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비과세) 제2항제4호

- 법 제19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7 (비과세 신청)

지원내용

□ 대 상 : 화재로 인한 자동차관련 자동차세의 비과세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신청서 제출【별지18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시․군․구청 세정과에신청	⇨	감면여부 검토	⇨	통 지
		신청서, 화재증명원

처리기한 : 7일

민원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1부(별지18호 서식)

② 비과세․감면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화재증명원)

□ 제 출 처 : 시․군․구청 세정(재정)과

자동차세 감면

□ 차종에 관계없이 15,000,000원 가격대의 화재가 발생시

-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차 구입시 15,000,000원까지는 비과세,

5,000,000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

□ 자동차세는 화재가 발생한 전날까지만 과세함

2006. 1. 1일 화재가 발생시 ⇒  2005. 8. 1 ~ 2005. 12. 31일  까지만 과세

징수유예 등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대 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의 제공 요구 가능

신청 및 처리절차(처리기한 : 7일)

□ 신 청 :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제출【별지16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

□ 신청기관 : 시청 세무(세정)과

□ 민 원 인 : 반드시 본인 방문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	⇨	직권조사·결정	⇨	통 지
		신청서, 화재증명원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조의2, 제163조 제2항 5호

지원내용

□ 대    상 : 취득․등록․면허세의 면제

-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 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 비과세 부과율

- 전소, 반소, 부분소 여부 관계없이 건물 사용 여부에 따라 비과세(건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세함(건축물)

☞ 예) 30평 건물이 화재 등으로 사용치 못해 철거 후 60평 건물로  재축할 경우 기존 소실부분 30평은 비과세, 나머지 늘어난 30평은 과세 조치함.

- 신청기관 : 시청 세무(세정)과

- 민 원 인 :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이 방문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	⇨	직권조사·결정	⇨	통지
		화재증명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법적근거 : 조례 제17조 제1항,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

※ 시․도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농․어가, 법인체(단체․조직)

� 법인체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판매․수출하는 농․어업관련 중소기업체

� 생산자 단체․조직

- 읍․면 농협 및 수협, 어촌계, 산림계 등 생산자 단체

- 품목별 전문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

- 농어업인후계자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4-H연합회 등

농어업인 단체․조직

� 공동사업장

- 5인 이상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사업장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조직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조직

□ 융자기준

� 분야별 융자비율(농업분야 80%, 수산분야 20%)

- 농업분야의 지원자금은 농산물가격안정자금으로 활용

- 화훼시설자금은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 지원

� 자금용도 (대출금리 : 연 2%)

- 화훼산업육성자금 :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 상황)

- 영농․영어자금, 가격안정자금 : 운영자금(2년 거치 일시상환)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생산․유통에 소요되는 자금

• 농림수산물의 수집․저장․운반․가공․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농림수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경영컨설팅에 소요되는 자 부담금 지원(융자)

□ 융자방법

� 대상자 접수 : 상․하반기 각 1회

� 융자한도

- 법인(단체, 조직), 공동사업장 : 3억원(운영자금 5천만원)

- 농․어업인 : 5천만원(운영자금 2천만원)

� 융자취급 점포 : 지역 농협 시․군․구 지부

� 융자실행

-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름

사업대상자는 해당농협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관련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

- 융자금은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	⇨	시․도지사 최종 결정	⇨	통 지
		(농정과에서 선정․결정)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재해대책 경영자금)

법적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축산법 제3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 지원조건

• 법령에 의한 재해 : 1 - 2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1년 이내(연리 3%)

※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

(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금액 : 호당 100만원～5천만원이내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 경영비의 50%범위내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자금 지원을 요청

- 시장․군수는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조합(축산계)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본부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 처 리 절 차 》

민원인	⇨	신 청	⇨	요 청
		시장·군수․구청장		농협 지역본부장
				⇩
민원인에 통지	⇦	통보 및 보고	⇦	요 청
		농림부, 지역본부장		농협 중앙회장

제조물 책임(PL)법 안내 등

16. 제조물 책임(PL)법 안내

17. 전기화재 예방 및 복구

	16	제조물 책임(PL)법 안내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 법적근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제조물의 개념

□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

‣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 제조물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

□ 표시 제조업자 : 제조물에 상호·상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공급업자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판매·대여 등)한 자가

보충적 책임을 짐

결함의 개념

□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제조상의 결함 :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설계상의 결함 : 설계 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

‣표시상의결함 :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지시       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원재료·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의 규정 등 적용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 제조물 책임법은 2002. 7. 1 이후에 출고, 유통시킨 제조물부터 적용

□ 제조물 책임 업종별 PL상담센터(분쟁조정기구)현황

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상제품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분쟁조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의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층	(02)2124-3080~6	중소기업제품 전반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 전자회관 11층,한국전자산업진흥회	(02) 565-9325~6	TV, 비디오, 냉장고,전자레인지, PC 등
자동차 PL 상담센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8 자동차회관 3층, 한국자동차공업협회	(02)3660-1874~ 1890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생활용품 PL 상담센터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1572의 18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3층	(02) 864-8913 (02)856-5623(111)	완구, 가구, 라이터, 스포츠용구, 악기 등
가스기기 PL 상담센터	경기 안산시 장상동 54의 5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4층	(031) 480-2985	가스보일러, 가스난로, 가스레인지 등
기계 PL 상담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의 31 기계회관 9층,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2) 369-7805~7	냉동공조기기, 공작기계, 건설기계, 광학기기 등
화학제품 PL 상담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의 1 전경련회관 17층,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02) 780-8797 (02) 784-0321	염료, 접착제, 페인트, 석유․유기화학 제품 등
중전기기 PL 상담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의 6 전기진흥회관 1층, 한국전기산업진흥회	(02) 581-8601~4	변압기, 송배전선, 발전기 등 산업용 전력기기
전기제품 PL 상담센터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의 4 한국소비자보호원 2층,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02) 579-3291	전선, 조명기기, 전열기기 등
의약품 PL 상담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90의 1 제약회관 3층, 한국제약협회	(02) 521-1303	의약품
화장품 PL 상담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7의1 금산 빌딩907호, 대한화장품공업협회	(02) 761-4204~5	화장품
식품 PL 상담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1002의6 한국식품공업협회 2층	(02) 583-8357 585-5052(131)	식품
의료기기 PL 상담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1362-16 선영 빌딩1층,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02) 3472-0350	의료기기,의료용구
소방․방재제품 PL 상담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136 한국소방검정공사	(031) 289-2980	소화기, 방염제품, 방화복, 구명조끼등

제조물책임(PL)에 관한 질의․응답

여기에 수록된 질의․응답 내용은 전문가의 견해를 수록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새로 시행될 PL법이란 어떤 법률입니까?

◦  PL법은 1999년 12월 16일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PL법은 결함 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품에 결함이 있어 그 소비자가 신체 또   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제조업자나 수입    업자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 PL법의 특색은「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   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 등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또 PL법은 직접적인 피해자 구제가 아닌 제조업자 등이 상품의 안   전성에 대해 한층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PL법의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출하된 제품입니다.

2	PL법은 지금까지의 법률과 어떻게 다릅니까?

◦ 종래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왔으나 민법의 규정에는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에 과실이 있었던 것을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었다거나     가전제품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과실을 범     하였는가를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 그러나 PL법에서는 제조업자 등의 과실여부 입증이 필요 없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PL법에서는 책임을 지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조업자 등의    항변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래와 달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PL법의 제정이 왜 필요합니까?

◦ 제조물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입니다만 1985년 EC지침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하여 이웃 일본에서도 제정되는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ㆍ운영되고 있어 국제 규범화 되고있는 추  세    입니다.

◦ 우리나라도 20여년전부터 소비자보호단체, 변호사 단체의 입법안 등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종래 민법에 의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에 PL법이 시행   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소   비자들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외국에 수출하는 국산품은   해당 국가의 PL법을 적용 받게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PL법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	PL법의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PL법의 시행으로 종래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책임을 지는 자 즉, 책임   주체의 범위가 명확히 되었다는 점도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  한편, PL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소송이나 클레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자 등은 그 대응여하에 따라 미국에서   처럼 도산의 염려도 우려되며 또 PL 대응을 위한 비용들은 제품원가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  PL법 시행 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제조업자 등은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까?

◦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자신이 ①제조, 가공, 수입한  ②상품의 ③결함에 의해 ④타인의 ⑤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자 등은 자신이 시장에 유통시킨 제품에  결함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제조물책임의 최선의 방어책은 최고의 안전한 제품을 제조ㆍ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자 등은 지금보다 한 층 더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무엇이 제조물입니까? 또 그 범위에 제한은 없습니까?

◦ PL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기본적으로는 공업적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될 수 있는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품, 사무용품, 식품, 약품 및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 여기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어패류,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은 PL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PL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기, 음향, 광선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와 중고품, 재생품, 수공업품, 예술작품 등도 PL법이 적용됩니다.

7	결함이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 ｢결함｣이란 제품의 품질하자가 아니고 인적손해나 당해 제조물 이외의 물적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품의 안전상의 하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놓고 판단합니다.

◦ 결함의 유형으로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8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 제조, 가공, 수입한 자가 책임을 지며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도 그 부품이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책임을 집니다.

◦ 또 제조물을 판매한 자, 유통에 관여한 자 등은 제한적으로 PL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법상의 책임도 추궁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9	제조물에 업체명만을 표시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제조물에 제조업자로서 업체명을 표시한 자는 실제 제조 등에 관여하지 않아도 PL법 제2조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제조업자로서 표시만이 아니고「판매자(공급자)」의 표시를 하고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 등을 표시 한 자도 동항 3호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표시제조업자」에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근거는 이들 표시가 소비자의 신뢰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또한 품질을 보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잘 모르는 자가 타인의 상표를 멋대로 자기의 상품에 부착하였을 경우 그 타인이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1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PL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 포함)으로 그 상품의 취득이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 또한 손해배상청구 권한을 그 상품의 취득자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 점포의 고객 등 당해 상품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11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PL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내용은 종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료비         ② 병원왕복 교통비

③ 잡비           ④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⑤ 휴업손해(치료에 통상 요하는 기간의 휴업보상 상당액)

⑥ 위자료      ⑦ 기타 손해

◦ 이들 손해는 그 항목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들면 상해가 없다면 치료비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그 자체의 문제, 예를들면 라이터를 구입하였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다던가,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냉장고 등은 PL법의 대상이 아닌 기존 민법의 매매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대상외로 하고 있습니다.

1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 PL법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과 배상의무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이며 이 기간이 초과한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당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제조물이 공급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단, 일정기간 신체에 누적되거나 잠복기간이 경과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을 손해배상청구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3	제조업자 등의 면책규정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먼저 면책사유에는 법적으로 규정한 면책이 있고, 법이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면책이 있습니다.

◦ 법규상의 면책사유로는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입니다.

◦ 이론상의 면책사유로는 ①오사용의 경우 ②개조에 의한 피해 ③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④명백하게 위험이 인지된 제품 등의 경우는 면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과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소비자는 PL법에 기초하여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만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는 판매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같다고 판단됩니다.

15	건물은 PL법상의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건축 자재나 욕조 등은 어떻습니까?

◦ 이러한 물건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된 시점에서 동산이라면 당연히 PL법상의 제조물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조, 탕비기, 문 등은 물론 건축 자재도 제조물에 해당된다 보고 있습니다.

16	저는 전자렌지에 세탁물을 건조한 결과 세탁물이 타버려 입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이 사례는 간혹 있을 수 있는 가전제품에 관련된 사례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일종의「오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오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오사용이라 하여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사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은 설계상에서 그 대책을 취하던가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는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7	최근 승용차안에 어린이를 두고 쇼핑을 하는 사이 어린이가 파워 윈도우를 갖고 장난하던 중 목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를 자주 듣습니다. PL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파워 윈도우의 오사용이라 하여야 할 것이나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스위치는 통상 윈도우 근처에 있다는 점은 결함으로 추론될 수도 있습니다.

◦ 최근에는 파워 윈도우 작동잠금장치 등이 보급되고 있고, 당해 자동차가 공급된 시기와의 관계를 예상한다면 결함의 유무가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또 위 사례에서 어린이만을 남겨 놓은 부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이 부모와의 과실 상계로서 감액되리라 판단됩니다.

18	당사는 공작기계 제조업자입니다만 당사의 공작기계를 설치한 공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손가락이 끼여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소비자가 아니라도 PL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까?

◦ PL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소비생활상의 피해자외에 업무중의 사고에 의한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인도 포함됩니다.

◦ 위 사례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그 기계를 제조한 제조업자 등이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19	당사가 납품한 콘덴서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공기청정기를 제조한 제조업자로부터 당사의 부품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소방서의 견해도 원인은 콘덴서에 있다 합니다. 당사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 화재의 원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귀사는 PL법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상은 우선 완성품 제조업자가 제소되고 그 후에 완성품 제조업자는 콘덴서의 결함을 이유로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귀사가 직접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이 콘덴서의 결함이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름으로 인해 하였고 이에 대해 귀사의 과실이 없을 때는 귀사는 면책이 됩니다. 부품에 한하지 않고 원재료나 소재 제조업자에게도 동등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	중고품에 대해서도 PL법이 적용됩니까?

◦ 중고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고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제조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PL법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단. 매매계약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 자동차 등의 중고품은 정비를 한 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정비가 제조 또는 가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정비에 결함이 있다면 가공의 행위에 해당되어 PL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품의 결함이 제조업자의 출하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면 제조업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절취된 제품이 중고품으로서 시장에 유통된 경우에는 공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제조업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1	당사는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PL법에서는 판매업자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 PL법은 수입업자도 손해배상의 책임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그 제조물을 원천적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자로서 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입업자를 상대로 피해를 구제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수입업자는 외국의 제조업자나 수출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를 책임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 한하여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도산하여 수입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2	재판외의 분쟁처리기관이 설치․운영된다고 신문에 발표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기관입니까?

◦ 이 기관은 PL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현행 사법제도의 한계인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분쟁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 PL법이 제정되었다 하여도 일반의 피해자에 있어서는 항상 변호사에 의뢰하거나 결함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만큼 피해자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여야 하며, 특히 사소한 피해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등이 민간형 PL분쟁조정기구(PL센터) 설치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 기관의 합의 알선이나 분쟁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되며 이 기관을 이용할 경우 공정한 원인규명과 신속한 사고처리, 분쟁해결비용의 절감 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형 분쟁조정기구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기구가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이 운영하는 중재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조정이나 중재결과는 재판상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23	재판이 제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불행하게도 PL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였을 경우 우선 변호사비용이 소요됩니다. 청구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착수금이 필요하고 그 외 종료 단계에서도 청구액이 감액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비슷한 비율에 의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조사를 위한 비용, 감정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 재판의 결과 패소하였다면 상대방의 변호사의 비용, 지연이자 등도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될 수 있기에 전 금액을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다소 불가능합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PL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이러한 재판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보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판 전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의 클레임에 적극 대응하고 승소가능 여부파악과 증거자료의 기록ㆍ유지 등을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정비하는 것이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24	PL보험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입하는 것입니까?

◦ PL보험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으로 정확하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PL보험은 제조업자 등이 단독으로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PL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체계약을 통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PL보험 이외에 동등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각종 손해전보제도나 공제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에의 가입은 비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검토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5	PL법 시행 전에 생산한 제품을 PL법 시행 후 유통시킨 경우 PL법이 적용되는지요?

◦ 우리 나라의 PL법은 공급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어 생산 시점이 아닌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시행 후에 공급될 경우는 동법이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공장내에 재고로 있던 상품이 7월1일 이후 공급될 경우 당연히 동법이 적용되나 이미 출하한 제품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이 아닌 일반 민법에 의해 해결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7월1일 이후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를 통하여 구별을 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26	자사 생산 제품을 직영 판매점을 통해 판매할 경우 PL법상의 공급 시점은 제조 공장에서 직영 판매점(영업부)에 이송한 시점인지, 직영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인지가 궁급합니다.

◦ 먼저, 공급 시점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 입법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단, 제조물의 공급 시점은 공장 정문을 출하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장 정문을 통과하여 물류 창고로 이동되었는지 영업점으로 이동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다만 공장 정문을 통과하였을 경우 유통시장에 놓여졌다고 보아 PL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제조업자가 유통에 관여한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급 시점을 공장 정문의 통과시로 보는 것이 보다 명확한 공급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7	백화점 등 판매업자의 설계, 제작지시에 따라 생산ㆍ납품한 경우 누가 PL책임을 지게 됩니까?

◦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통업자는 직접적 제조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제조업자로서 오인시킬 소지가 있을 경우 오인표시업자에 해당되어 유통업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화점이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에 자사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백화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PB(Private Brand)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28	폐기물도 PL법의 적용이 가능합니까?

◦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처분을 목적으로 한 제품이므로 일정한 사용 목적을 갖고 제조된 제품이 아니며, 이용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그 배출자에게 PL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적용 제외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품은 일정한 사용 목적을 다한 후에는 폐기된다는 사실에서 제조업자에게 제품이 폐기된 후에도 그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 또한 PL법에서 폐기물의 개념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폐기물이라는 제품의 이용 가치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폐기물로 처분된 것만으로 PL법을 배제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 PL법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품 폐기후의 피해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적절한 지시․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시․경고가 결여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	문서나 기록은 어느 정도 보존하여야 합니까?

◦ 문서나 기록은 본래 제조물에 관한 생산활동의 흔적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만, PL법 시행후 부터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하우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다음에는 PL사고 발생후의 소송방어 자료로서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양자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의해 보존의 대상과 보존 기간이 정해지기에 기업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간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일반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문서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계획서, 기획서         ② 설계도면

③ 사양서                     ④ 실험기록서

⑤ 제조공정서      ⑥ 검사규격, 검사 데이터

⑦ 품질관리서      ⑧ 클레임 처리관련 자료

⑨ 제조 후의 설계변경   ⑩ 사용설명서, 경고 라벨 작성 경과서

⑪ 공장출하시의 기록    ⑫ 특허서류

⑬ 관계관청과의 협의 기록

30	해외 제조업자에 제조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PL 대책이 필요합니까?

◦ 해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라도 그 제품에 의해 발생한 PL사고의 책임은 자사의 책임이 됩니다.

◦ 따라서 해외 제조업자의 PL대책은 자사의 PL대책과 동등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먼저, 해외 제조업자의 품질관리 체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해외 제조업자의 제조․검사․출하에 관한 기록을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고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해외 제조업자에게 PL보험을 가입시킬 필요가 있고 자사도 구상권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31	물품구매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과 PL법상의 손해배상 책임기간과의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며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PL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통상적으로 물품인도후 1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계약으로 그 연장이 가능하며 PL법상의 손해배상책임기간은 제품공급후 10년이며 계약으로 연장 또는 감축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상의 과실책임원칙 또는 PL법상의 결함책임원칙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당사자가 동등한 교섭력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책임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PL법으로 제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PL법으로 추궁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32	PL법상의 책임원칙이 민법상의 책임 원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은?

◦ PL법은 결함책임(=무과실책임)으로 민법 전반에 흐르고 있는 과실책임과는 책임원칙에 있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법의 일부에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조항도 있지만 PL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조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법입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에 기초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손해배상을 추궁하기 위해 소비자는 PL법의 결함책임에 근거하여 적극적 손해를 주장할 것이며 그 항변을 위해 기업은 자기의 과실이 없음을 또한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처럼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추정”에 의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반면 제조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3	결함에 대한 정의는 각 국이 동일한지?

◦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또는 합리적(통상적)사용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결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 미국 : 일반적으로는 ‘불합리하게 위험한 상태’를 결함으로 적용하지만 구체적인 결함의 내용은 판례로 결정

- 일본 :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결함으로 정의

- EC  :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를 결함으로 정의

- 한국 :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및 제조물 사용에 관한 주의ㆍ경고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34	당사 제품 중 형광등을 부착한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장비의 Door를 Open할 경우 형광등이 자동으로 동작하여 ON되는 제품입니다. 고객들은 평소장비의 Door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장비가 설치/운용된지 1년이 지나서 형광등이 과열되어 형광등과 Socket이 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누구의 과실입니까?

◦ 장비의 Door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Open한다는 원칙이 납품시의 법률적 성격인가 또는 기술적 성격인가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작자는 일반적으로 Door를 Open한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용환경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의 문제와 이러한 사용환경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제품을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광등을 부착한 장비가 납품처의 사용환경에서 관행적으로 오사용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주의ㆍ경고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작자의 과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납입처의 행위 여부를 따져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5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PL보험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반면 손해배상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2002년 PL보험을 가입하고 2002년 생산된 제품이 2005년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상이 되는지 혹은 1995년 생산된 제품도 2002년도에 PL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02년도에 PL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한 2005년도에는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2005년도에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입시 담보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L보험은 사고의 담보기준에 따라 각각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나뉘어지는데, 과거 제품에 대하여 적용을 받고 싶을 경우 소급일자를 희망년도로 확대할 수 있으나 해당기간 만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사고 기준(Occurrence Basis) : 보상의 대상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음. 즉, 담보대상이 되는 사고(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상하는 기준임. 주로 적용대상은 국내에 판매되는 생산물(제품)에 적용하고 있음

②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Basis) : 보상의 대상을 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Retroactive Date)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함. 따라서,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어도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면 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기준은 해외수출품에 적용하고 있음

36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이고, 이것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징벌적 벌과금(Punitive Damage)은 직접적 손해배상금 즉,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의료비 및 소득상실 등)와 재산손해(재산 손괴 및 사용손실 등) 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을 결여한 생산물을 제조 및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부과하는 벌과금적 배상금을 말합니다. 동 금액은 경우에 따라 직접적 손해배상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일 수 있으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동 손실을 보상받기 원할 경우 보험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7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PL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제조물책임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PL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PL보험에 가입을 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PL사고에 대한 처리는 물론 특히 해외 수출품에 대한 PL 사고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외국의 복잡한 법률구조와 특이한 소송형태 등으로 사건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텐데 이러한 PL사고처리를 전문가인 보험회사에게 일임하면 상품의 품위손상을 방지하고 수출증진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Claim의 진행과정과 소송진행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추적, 파악하여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므로 사후 대응에도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전기화재 예방 및 피해복구

□ 화재 발생시 가능하면 전원차단기를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 화재의 진화 후에는 진화과정에서 다량의 물이 전기시설물에 묻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배선 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됨

□ 전기시설의 이상유무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지역 사업소에 의뢰

□ 전기시설 복구공사는 반드시 유자격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설복구

□ 전력공급 재개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에서 한전에

요청하여 처리

	재난(화재) 발생시 전기설비 피해복구 절차도
화재 발생							화재 수습 및 복구								화재복구 완료
각종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원 차단 ○ 피해 전기설비 교체․보수 ○ 전기설비 개수 후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 의뢰								전기설비 사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화재지역 전력공급 차단 ○ 송전선로 피해시 복구 ○ 주요시설 임시 전력공급						○ 대형 재난시 전시설비 일괄 안전 점검 실시 ○ 시설주 또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									재난(화재)지역의 전기 설비 안전점검 실시 (2차)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

Ⅴ. 화재와 관련된 법률

	1	화재와 관련한 형·민사상 책임

방화의 형사상 책임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

□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산 갱도를 훼손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공용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산갱도를 훼손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일반건조물 방화죄(형법 제166조)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산갱도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일반물건 방화죄(형법 제167조)

□ 형법 제164조～제166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이와 같은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연소(延燒)죄(형법 제168조)

□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자동차, 선박 등 또는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자기소유의 물건에 방화하여 일반건물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진화방해죄(형법 제169조)

□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실화의 책임

실화죄(형법 제170조)

□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손한 사람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형법 제171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등을 소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폭발성 물건파열죄(형법 제172조)

□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과실 폭발성 물건파열죄 등(형법 제173조의 2)

□ 과실로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미수범(형법 제174조), 예비, 음모(형법 제175조)한 사람도 처벌함

민법상의 실화책임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함.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요지 》
실화(失火)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만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로 한정하여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임

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화재발생시 불이 난 건물의 입주자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설비와 정기점검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건물관리의 책임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음

☞ 화재로 인한 민법상의 책임은 사안의 내용에 따라 판결이 결정됨

	2	제조물 책임(PL)법

□ 제조물 책임법 조문해설

(1) 결함(제2조 제2호)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 “缺陷”이라 함은 당해 製造物에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製造․設計 또는 表示상의 缺陷이나 기타 通常的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製造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設計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表示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說明․指示․警告 기타의 表示를 하였더라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하자(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에는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본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법에서는 결함의 정의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결함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결함은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며 주로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지만 사고의 방지나 재판 외에서의 분쟁처리에 있어서의 규범으로서도 기능 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과대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가능한 한 그 명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이나 자동차에 부속품이 빠져있는 경우에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게 된다.

②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었지만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예컨대 녹즙기에 어린이들의 손가락이 잘려 나간 경우처럼 설계자체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다.

③ 표시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이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라고 한다면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결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제조물에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된다. 이를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④ 기타 유형의 결함

본 법에서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이외에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여 포괄적으로 결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결함의 유무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와 기업 쌍방의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 결함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개념의 명확화와 쟁점의 확산(입증부담의 증가) 방지에 의한 피해자구제의 원활한 조정 등을 고려하여, ①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②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③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의 3가지 요소를 예시하고 있다.

(2) 제조업자(제2조 제3호)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3. “製造業者”라 함은 다음 各 目의 者를 말한다.

가. 製造物의 製造․加工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자

나. 製造物의 姓名 ․商號 ․商標 기타 識別可能한 記號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目의 者로 표시한 者 또는 가目의 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

제조물책임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현상에 수반되는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 등이 전체로서 과실책임으로부터 결함책임으로의 전환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연혁을 감안하면 제조물책임을 묻게 될 책임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수입업자(제3호 가목)

본 법에서는 책임주체를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하는 자를 들고 있다. 이것은 제조물책임이 공업적인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형태가 일반적인 점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된 법리라는 점에 기한 것이다. ｢업으로｣라 함은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기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최초의 행위도 업으로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종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고, 예컨대 시공품과 같이 당초부터 무상으로 배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더라도 무상이지만 본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동종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해지게 되면 ｢업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표시제조업자와 오인 표시제조업자(제3호 나목)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물의 명칭․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거나 가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원△△△｣ ｢수입원△△△｣ 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인 경우나, 특히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자는 스스로 제조 또는 수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표시를 하거나 명백하게 그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를 하는 경우를 통해서 제조업자로서의 신뢰를 주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은 신뢰책임의 관점에서 그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보증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견해에서 본법의 책임주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예컨대 ｢판매원△△△｣｢판매자△△△｣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표시한 경우이더라도 당해 표시자가 해당 제조물과 동종의 제조물 제조업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당해 제조물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③ 판매업자의 취급(제3조 2항)

판매업자는 결함을 창출하여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시장에 공급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EC지침처럼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본 법 제3조 2항에서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급업자에게 보충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C지침에서는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업자로 본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신원, 또는 당해 공급자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의 신원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매업자 등의 보충적인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배상의무자 이어야 할 제조업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둔 정책적인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3)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제3조)

第3條(製造物責任) ① 製造業者는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損害(당해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損害를 제외한다)를 입은 者에게 그 손해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製造物의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 製造物을 營利目的으로 販賣․貸與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者는 製造物의 製造業者 또는 製造物을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製造業者 또는 공급한 者를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본 조는 제조자 등이 지는 제조물책임의 책임근거규정이며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규정의 특칙으로서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①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 즉 결함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입증책임

본 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의 재판실무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제조물의 종류, 결함의 태양, 제조 후 사고발생까지의 기간, 제조물의 사용상황, 증거의 편재상황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존재, 결함의 존재시기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정에 있어서는 경험칙이나 사실상의 추정 등이 사안에 따라서 활용되며 사안에 따른 공평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경감이 도모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원 실무를 전제로 하면 추정규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히 도모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추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보호가 곤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관련 규정(민법 제393조)을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를 채용하고 있으며 실무상에서도 이 견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 제393조 규정의 기본견해는 개개의 사안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인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특별손해인가를 검토해서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시에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4) 연대책임(제5조)

第5條(連帶責任) 동일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자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의 제조에 관여한 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관여자 모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다. 이러한 연대책임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책임주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원인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다른 책임주체가 이행한 한도에서 배상의무를 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복수의 책임주체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그 책임주체간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부담부분이 결정되게 된다. 복수의 책임주체 중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먼저 이행한 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책임주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5) 면책특약의 제한(제6조)

第6條(免責特約의 制限)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排除하거나 制限하는 特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자신의 營業에 이용하기 위하여 製造物을 공급받은 者가 자신의 營業用 財産에 대하여 발생한 損害에 관하여 그와 같은 特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의한 자기의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한 면책특약을 제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특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자기의 직접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미칠 뿐이며 제조물을 인도한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면책특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전에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뜻의 기재가 제품의 표시나 취급설명서 등에 있고, 그 효력이 거래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문제로 되는 경우에도 인적손해에 관한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본법의 규정에서도 특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공서양속의 위반(민법제103조)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가 된다고도 해석된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6) 소멸시효 등(제7조)

第7條(消滅時效 등) ①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를 안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製造業者가 損害를 발생시킨 製造物을 공급한 날부터 10年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身體에 累積되어 사람의 健康을 해하는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 또는 일정한 潛伏期間이 경과한 후에 症床이 나타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起算한다.

본 조는 제조물책임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민법 제766조의 장기의 기간제한에 대해서는 판례상 제척기간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본법에 있어서도 같은 견해에 있으며 기산점 및 제척기간의 장기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의 성격등을 고려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주체마다에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 중에는 제조물의 사용개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조물의 통상사용기간을 전제로 하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손해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체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본법에서는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손해의 경우 제척기간의 특칙으로서 기산점을 ｢손해가 발생한 때｣로 하는 규정을 두었다.

(7) 민법의 적용(제8조)

第8條(民法의 適用)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 이 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본 법은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제도인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의 특칙이 되는 것이고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민법에 의한 보충적인 적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과실상계규정이 있다.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의 명문의 규정(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이 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측에 전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측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며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고려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책임에 있어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같은 것은 아니고 넓게 ｢피해자측의 부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방해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제조물책임법 사고사례

구분	내 용
설계상의결함	① 워크맨을 장기간 사용하던 중에 점점 귀가 난청이 되는 경우 ② 자동 개폐되는 문에 유아가 목이 끼여 질식사하는 경우 ③ 자동차 운전중 보닛이 열려 시야를 막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④ 유아가 몸을 뒤척일 때에 유모차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친 경우 ⑤ 자동차의 자동 개폐 창에 어린이 목이 끼여 부상을 입는 경우 ⑥ 냉장고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안에 있던 음식을 부패시킨 경우 ⑦ TV에서 돌연 불이나 집을 전소시킨 경우 ⑧ 물안경을 쓴 채로 풀에 다이빙을 했는데 안경이 깨져 부상을 입은 경우 ⑨ 화장품에 의하여 피부병이 생긴 경우
제조상의결함	①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중 핸들이 꺾여 큰 부상을 입은 경우 ② 의자의 받침대가 부러지며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③ 통조림에 있는 이물질로 인하여 병에 걸린 경우 ④ 자전거를 타던 중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축이 부러져 전복되어 굴러 떨어져 큰 부상을 입은 경우 ⑤ 자동차 주행 중 히터의 호스가 빠져 실내에 뜨거운 물이 흩뿌려져 화상을 입은 경우 ⑥ 전산실의 에어컨이 돌연 기능을 정지해 온도가 올라 데이터가 망가진 경우⑦ 가게에서 구입한 햄버거에 들어있는 금속이나 뼈에 입을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경 고 · 지 시 의 불 비	① 향수를 양초에 뿌렸는데 돌연 발화하여 어린이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② 휴대용전화를 3년간 사용한 결과 뇌종양이 생긴 경우 ③ 어린이가 베이비오일을 잘못 마셔 뇌장애를 일으킨 경우 ④ 다 쓴 라이터를 차안에 방치했는데 폭발해 부상을 입은 경우 ⑤ 렌트겐을 사용 중 X선이 누출되어 성불능이 된 경우 ⑥ 맥주를 계속 마시는 중에 알콜 중독증이 된 경우 ⑦ 포도당을 마신 어린이가 탈수증상을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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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제주시 법원로 1(이도1동 950-1)	064-753-9954	064-753-9955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관련법령

	1	화재증명원 발급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서장은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발급대장에 기록을 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시 공용 발급할 수 있다.

② 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별지제9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인 화재현장출동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제2조 제1호의 화재로 인정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화재증명원의 발급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조사중인 경우는 ”조사중“으로 기재한다)한다. 다만, 재산피해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소방방재청장은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G4C)로 신청시 소유주 등으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2	구호물품 등 생활지원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45조(업무) 적십자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십자 제협약에 의한 전시포로 및 희생자 구호사업과 군의료 보조기관   으로서의 전상자 치료사업

2. 천재지변, 비상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3. 전쟁 또는 돌발사태로 인한 외국난민의 수용보호사업

4. 병원, 이동진료소,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등의 의료사업

5. 국민헌혈운동추진, 혈액원운영등 혈액사업

6. 응급처치법, 수상안전, 산악안전 및 환경보호등 각종 안전사업

7. 보건지식, 가정보건, 언어치료, 무료진료등 지역보건사업

8. 청소년적십자활동 및 교육사업

9. 각종 자원봉사조직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10. 종합봉사회관, 민·군병원봉사실등 각종 복지시설 운영

11.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 보급

12. 국제적십자기구 및 자매적십자사 등과의 상호협력과 지원

13. 남북적십자교류사업과 남북적십자회담운영 및 이산가족 재회알선

14. 특수 복지사업<신설 99.4.8>

15. 적십자 사업수행기금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

16.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17. 기타 제1호 내지 제16호에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의료지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 조 (요양급여의 신청)

①가입자등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가입자등이 의식불명 등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자등임이 확인된 날로 한다)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에 의하거나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해당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자격확인을 요청한 때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요양기관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가입자등이 손쉽게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거나 요양기관의 진료접수창구에 이를 게시하여야한다

	4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공무원연금법】

제41조(재해부조금) ①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36조(재해부조금)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2.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3.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

③재해부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하여야한다

	5	의사상자의 보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 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6	국세지원

【국세기본법】

제 6 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 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 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제1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③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15조(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 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내로 한다.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법 제15조제2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국세징수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85조의2(체납처분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승인·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 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유예의 신청·통지 및 취소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감면한 때에는 문서로 지체 없이 그 뜻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가산금을 포함한다)

2.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주식 기타의 자산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 발생일부터 1월

④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소유자는 상속개시 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재해손실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소유자는 그 손실가액 및 내역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재난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 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지방세 지원

【지방세법】

제 9 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1 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8조(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3조(용도 구분 등에 의한 비과세) ①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01.12.29.]

2.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3.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4. 삭제 [2001.12.29.]

5.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6.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

	8	화재보험법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16:00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16:00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② 위 제1항의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③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④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발전기, 여과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⑧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⑨ 위 ⑧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8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다른 보험회사와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는 경우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서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②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항에 따릅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보험의 목적에 이미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4조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③위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제2항의 1. 및 2.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부터 1년간, 차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 해당일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고 또한 손해조사를 위하여 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손해방지 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해방지비용」이라합니다)은보험에가입한 금액(이하「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제17조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7조의 지급보험금에 위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1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eqn: 손해액 ~ TIMES ~ { 보험가입금액} over {보험가액의~80% }]

②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3.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eqn: 손해액~ TIMES ~ { 보험가입금액} over {보험가액 }]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eqn: 손해액~ { 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 over {이~계약과~다른~계약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eqn: 손해액~ TIMES ~ { 이~계약에~의한~보험금} over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

④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회사가 제14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9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보험가입)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보험의 수익금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 및 그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용기(자동차연료용ㆍ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ㆍ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ㆍ선박용 용기를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

라.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보험가입 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당해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

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공급자와 사전협의 없이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1의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③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별표 20의2와 같다.

	10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

【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권종간의 교환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한다

	11	위기사유 발생 생계곤란자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 7739 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조(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이 법에 의한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이 법에 의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②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에 있어서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시설의 입소기준에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은 1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1회 실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4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동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당해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④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지원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벌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첨부] 지원 관련서식

1. 화재증명원

2. 사후조사의뢰서

3. 재해구호요청서

4. 저소득층 일반구호 요청서

5. 특수구호요청서

6.특수구호요청서(무료장의차사용신청)

7. 재해부조금청구서

8. 의사상자 보호신청서

9. 기한연장승인신청서

10.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11. 징수유예신청서

12. 가산세감면신청서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A)

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고서

15. 지방세감면신청서

16. 지방세징수유예등의 신청서

17. 자동차세비과세(감면)신청서

18. 사고확인원 발급신청서

19. 가스사고 확인원

20.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1.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

22. 여권발급신청서

23. 여권발급동의서

24. 여권재발급사유서(영문성명변경)

25. 여권재발급사유서(분실,훼손 등)

26. 여권분실신고서

27. 여권신청 위임장(대리인용)

28. 긴급지원대상자 통보서

29. 긴급지원비용 청구서

30.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신청서

31. 이의신청서

32.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보고서

33. E-아름다운기금 추천의뢰서

〔별지 1호 서식〕

화 재 증 명 원
화재발생상 황	일 시
	장소 및 명칭
	원 인
화재피해대 상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명 칭
	구조 및 규모
피해내역	동 산
	부 동 산
	인명피해
사 용 목 적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 소 방 서 장

〔별지 2호 서식〕

사후조사 의뢰서(미신고 화재)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00시 00구 00동 번지
대상물	소 재 지	00시 00구 00동 번지
	소유자(점유자)	소유자 : 000(남, 세) 점유자 : 000(남 ,세)
	건물명(명칭)	× × 식당
	구조 및 규모
화재발생 상 황	발 견 일 시	20 . . . : 경
	최초 발견자	(남, 세),
	보험가입현황	보험기간 : 20 . . ~ 20 . . .
		보험회사 : 화재보험 약정금액 : 만원
	화재발견 및 소 화 상 황
피해내역	동 산
	부 동 산
	인명 피해
사 용 목 적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후 화재 조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 사진등 화재 발생 증빙 자료

〔별지 3호 서식〕

재 해 구 호 요 청 서
재해종류	화재, 풍․수해, 설해, 기타( )					발생일시		20 년 월 일 :
발생장소						발생원인
피해상황	인명 피해	사망 명			부상 명		실종 명		계 : 명
	가옥 피해 (가재도구 소실을 중심으로 산정)	전파(소) 동 세대 명			반파(소) 동 세대 명		침수 동 세대 명		계 : 동 세대 명
기타사항
이 재 민 인 적 사 항
세 대 주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위와 같이 재해 이재민이 발생하였기에 구호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기관 : (직인) (신청인 : □ 전화번호 : ) 대한적십자사 000000지사 회 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저소득층 일반구호 요청서
구 분		모자가정( ) 청소년가장( ) 질 병 자( ) 장 애 인( ) 독거노인( ) 저소득산모( ) 행 려 자( ) 기 타( )
세 대 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거상태		전세( 만원)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월소득		만원
직 업								가족수(실거주자) : 명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연 령	성 별	직 업		건 강 상 태			비 고
※ 가정생활 실태조사 (생활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위 세대에 대하여 저소득층 일반구호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기관 : (직인) (신청인 : □ 전화번호 : ) 대한적십자사 ○ ○ ○ ○ 지사회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특수구호 요청서
발생장소							발생원인
구 호 대 상 및 인 원 (계 : 세대, 명)
강 제 송 환 자			세대 명			일시입국선상난민			세대 명
국내 거주 외국인			세대 명						세대 명
국 적 미 취 득 자			세대 명						세대 명
구호내용
구호대상자명단
이 름		주민등록번호(국가)		가족수	주 소(전화번호)
위와 같이 특수구호 대상자가 발생하였기에 특수구호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기관 : (직인) 신청인 : □ 전화번호 : 대한적십자사 ○ ○ ○ ○ 지사회장 귀하

※ 10세대 이상은 별지 8호 서식의 구호대상자 명부에 기록하십시오.

〔별지 6호 서식〕

특수구호 요청서 (무료장의차 사용신청)
사 망 자 성 명		성 별		남 / 여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세)	전화번호
주 소
사 망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발 인 장 소	자 택 : 병원 영안실 ☎
장 지	화 장 : 시립화장장 기 타 :
유 가 족 대 표			관 계
배차(발인)일시	200 년 월 일 ( 요일) 시 분
사 망 진 단 서	□ 유 □ 무 □ 기 타 ( )
대 상 자	□ 기초생활 □저소득 □ 시설수용소 □재해사망자
장의차임대지원	일금 : 원정(￦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운구(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 기관명 : (직인) 담당자 : 직위 성명 (인) 대한적십자사 ○ ○ ○ ○ 지사회장 귀하

〔별지 7호 서식〕

※ 접 수	. . .		재해부조금청구서						처리기간
									7 일
청구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 □ - □ □ □			전화 번호	자 택	( ) -
							휴대폰
	④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⑤계좌번호
			※ □ □
재해주택	⑥ 주택소유자 성 명				⑦주민등록 번 호	―
	⑧ 공무원과의 관 계		1. 본인 2. 배우자 □ 3. 직계존속 4. 직계비속		⑨재해발생일	. . .
	⑩ 주택소재지		□ □ □ - □ □ □
재해내용	⑪ 주택총면적		㎡		⑫ 재해면적	㎡
	⑬ 재 해 종 류		1. 화재 2. 홍수 3. 호우 4. 설해 □ 5. 풍해 6. 해일 7. 기타 8. 고의에 의한 재해		⑭ 재해정도	1. 완전소실․유실․파괴 □ 2. ½이상 소실․유실․파괴 3. ⅓이상 소실․유실․파괴
연금취급기관기재란	공무원	⑮ 직급․호봉 (기여금기호)			⑯연 금 취 급 기 관 명 (기관 기호)
			□ □ □ □ □ □			□ □ □ □ □ □
		⑰ 재원부담 회 계	1. 행정자치부일반회계 2. 정보통신사업특별회계 3. 철도사업특별회계 □ 4.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행정기관
	기타	⑱ 국가․지자체 부담 동일급여 수령여부			□ 1. 수령 2. 미수령
		⑲ 수령한 경우 지급기관 및 금액		지급기관
				수 령 액	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연금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피해상황확인서(또는 화재증명원)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1부(공무원 본인소유주택 재해시에는 해당 없으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추가) 3. 건축물대장등본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 직 인 ( ) 귀하 * 기관전화번호 : ( ) -

재해부조금 청구서 작성방법                                         (뒤  쪽)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1. ③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쓰십시오.

2. ④란의 급여수령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농․수협중앙회 또는 전국단위협동조합의

“실명 확인된 통장” 계좌번호를 쓰시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급여수령 제외 금융기관 : 외국계 은행(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한함),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3. ⑩란의 주택소재지는 재해주택의 소재지를 쓰십시오.

4. ⑪란의 주택총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총면적을, ⑫란의 재해면적은 피해상황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재해면적을 쓰십시오.

5. ⑮란의 상단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하단에는 그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기여금  기호를 쓰십시오.

6. ⑬, ⑭, ⑰, ⑱란은 □안에 해당번호를 각각 쓰십시오.

7. ⑰란은 재해부조금을 부담하게 될 회계를 구분한 것으로 □안에 해당번호를 쓰십시오.

8. ⑱․⑲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사유로 인한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 지의 여부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관명과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9. ⑳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쓰십시오.

〔별지 8호 서식〕

의 사 상 자 보 호 신 청 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의사상자 와의관계
의사상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사 고 내 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정도
의사상 행위자와 구제대상자와의 관계
사 고 처 리 경 찰 관 서		(담당경찰관 : ) (전화 : )
의사상사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1부 4.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9호 서식〕

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 전 화 번 호
	⑥상 호				⑦ 업 종
신 청 내 용
⑧기 한 의 구 분
⑨기 한
⑩연장받고자하는사유
⑪연장받고자하는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까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10호 서식〕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5일		없 음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사업장		(우 - )		⑤전화번호
	⑥상 호				⑦업 종
신 청 내 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⑪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⑧세 목		⑨납 부 기 한		⑩금 액
		. . .
		. . .
		. . .
⑫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⑬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⑭회 수		⑮세 목		납 부 기 한		금 액
1 회				. . .
2 회				. . .
3 회				. .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별지 11호 서식〕

징 수 유 예 신 청 서																					처리기간
																					7 일
납세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 전 화 번 호
	⑥ 사업장소재지
	⑦ 상호또는명령
	⑧ 사업의 종 류			업									⑨종 목
납 부 할 국 세 ․ 체 납 액 의 내 용														징 수 유 예 를 받 고 자 하 는 금 액
⑩세 목			⑪연도․기분			⑫납부기한 (독촉기한)				⑬국세		⑭가산금		⑮계				국세					가산금
징수유예를받고자하는이유
징수유예를받고자하는기간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회수		납부기한			분납금액				세목		연도․기분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1.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수수료
																						없 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별지 12호 서식〕

가 산 세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④ 주 소 또 는 영 업 소				⑤ 전 화 번 호
	⑥ 상 호
	⑦ 사 업 의 종 류	업		⑧ 종 목
⑨ 사 유 발 생 일		20 년 월 일
⑩ 감면받고자 하는 가산세의 종 류 와 금 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⑫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 유
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 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부과연도․기분 및 세액		시 연도 기분 원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관계증명자료 ※ 1.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13호 서식〕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신청인	①본점소재지
② 법 인 명
③사업자등록 번 호
④ 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신 청 내 용
⑥ 사업연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월)
⑦ 감면세액	법 인 세
⑧ 자산상실의 원인발생 연월일
⑨ 상실된자산가액
⑩ 상실전자산가액
⑪ 상실비율
⑫ 감면신청사유
법인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별지 14호 서식〕

재해손실공제신고서
가.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
④피상속인 과의관계
나.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훼손된 상속재산명세
⑤재 산 종 류	⑥소 재 지	⑦수 량 (면 적)	⑧상 속 세 과세가액			⑨ 재난으로손실 된 재산가액		잔존가액
계
재난의종류		재난발생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재해손실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작성방법 1. 란에는 재난발생후 잔존가액과 보험금청구․구상권행사등으로 재해 손실가액에 대하여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가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2. 란에는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15호 서식〕

지 방 세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 주 소
감면대상	④ 감면세액 내 역		종 류		면 적 (수 량)
	⑤ 소 재 지
감면대상	⑥ 감면세목			⑦과세년도					⑧기분
	⑨ 과세표준액			⑩감면구분
	⑪ 당초결정 세 액		취등	⑫감면을받고 자하는세액			취등
⑬ 감 면 신 청 사 유
⑭ 관 계 증 명 서 류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제 조,조세감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 기재

2. 감면대상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 등 기재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 등 감면비율 기재

〔별지 16호 서식〕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처 리 기 간
												7 일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납부할세액(체납액)의 내용	연 도	기 분	세 목	납부 (납입) 기한		세 액								비 고
						본 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본 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납 고지를 받고자하는 금액		분납금액
		1회
		2회
		3회
담보물건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징수 유예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17호 서식〕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 명 (법인명)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 소
비 과 세 신청대상 자 동 차	④자동차번호		⑤종류
	⑥배 기 량	㏄	⑦용도(영업 비영업용)
⑧비과세 받을 자동차세액
⑨비 과 세 신 청 사 유
지방세법 제196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18호 서식〕

신청용(공사 보관용)
					담 당	부 장	지역본부장 (지사장)
사고확인원 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기관/단체명)
	주소	자 택
		사무실
	연락처	전화번호
		핸 드 폰
		팩 스
대 상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고 개요
사 용 용 도

위와 같이 (                    )확인원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가스안전공사 ㅇㅇ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19호 서식〕

발급용 (보험사 제출용)
가스사고 확인원
				발급번호
신청인	성 명 (기관/단체명)
	주 소	자 택
		사무실
대 상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고 개요
사 용 용 도
참 고 사 항	본 확인원은 ㅇ 사용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ㅇ LP가스안전공급계약체결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ㅇ 과실과 관계된 사항은 수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확인원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20조제1항에 의거 발급

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ㅇㅇ지역본부장

〔별지 20호 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 년 월 일
재발급신청인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
			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혈 액 형
재발급사유	재발급 신청사유				사유발생 일 자	사유별 세부내용
	□ 분실 또는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생년월일 변경, □ 성별 변경 □ 기타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주소변경란 부족 □ 영주귀국 □ 용모(사진) 변경 □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 기타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교부 유무					교부 ( ) , 미교부 ( )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1.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2.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3.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단, 재해․재난 등 사고로 인한 외과적 시술은 제외)						원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의 유의사항 > 1.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3㎝×4㎝)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주민등록증 분실, 영주귀국(출국전 반납한 경우에 한함) 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 외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오니 기한 내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 구 주민등록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읍․면․동사무소에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함(지문채취 및 얼굴확인)

〔별지 21호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성 명	한 글	한 자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주소지 경찰서				□□□□
소 지 하 고 있 는 면 혀	④ 면 허 번 호	□□□□-□□□□□□-□□
	⑤ 면 허 교부일자	□□.□□.□□			⑥ 유 효 기 간				□□.□□.□□
재교부내 용	⑦ 접 수 일 자	□□.□□.□□			⑧ 접수번호				□□□□
	⑨ 재교부 사 유							⑩재 교 부 사유코드
20 년 월 일 신청인 □ ( 운전면허시험장장 ) 귀하
구 비 서 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												수수료
기 재 요 령	1.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 전단의 6자리 숫자에 생년월일만 기입합니다. 2. 재교부 내용란에는 재교부 사유를 기재합니다.												5,000원

〔별지 22호 서식〕

여권발급신청서 ━━━━━━━━━━━━━━━━━━━━━ ※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기재하십시오. (뒷쪽의 기재요령을 참조바랍니다.)	접 수 번 호		처리기간	7 일
			대행업체 전산코드
	신원조사 접수번호
			대행업체 회 사 명	(직인)
	신원조사 회 보 일
			대행업체 팩스번호

천연색사진 3.5×4.5㎝ (얼굴길이 2.5×3.5㎝) 1. 6개월이내 촬영, 정면 상반신 탈모(색안경 착용은 안됨) 2. 사진을 붙인 후 신청서와 사진에 걸쳐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	성명	한글		여권번호
한자
발 급 일
영문	성
유효기간	년 월 일
이름
허가조건 (단․복수)
남편성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	휴대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표상)		자택 전화번호
본 적		직 장 명
직 업		직위		직장 전화번호
여행예정국		여행목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
최종 학력	기 간	학 교 명	가 족 사 항
.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업
주요 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 . ～ . .
동 반 자 녀 (8세 미만)	주민등록증 사본 붙이는 난
한글성명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1. 동반자녀 사 진 2×2.5㎝ 천연색, 정면 상반신, 탈모	※ 대리(여권수속대행업체 포함)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여권명의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여권법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권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 상 동

(앞쪽과 이어짐)

※ 대리 신청시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귀하				특 기 사 항
<영수필증 붙이는 난> 단수여권 : 15,000원 거 주 여 권 : 37,500원 복수여권 : 45,000원 여행증명서 : 6,000원 ※ 단수여권(1년 이하)은 1회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필		사진대조필	접수인	결재	담 당	심 사 관

여권신청접수증		여권수령시 지참물	접 수 인
접수번호		․본인수령시 : 주민등록증, 접수증 ․대리수령시 :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접수증(대행업체 : 여권수속대행증)
성 명 (여행사명)

여 권 번 호
접 수 번 호
성 명 (여행사명)

210㎜×343㎜{보존용지 70g/㎡}

신청 및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외교통상부, 광역시, 도, 서울시 구청(여권발급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 수
				적합여부결정
	여권수령			결 재

(뒷쪽)

신 청 서 기 재 요 령

1. 굵은 선안에만 흑색으로 쓰시되, 연필로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기재사항은 한자 및 영문 기재란 이외에는 한글로 바르게 쓰시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3. 성명의 영문란은 인쇄체로 쓰시고, 기혼여성인 경우 남편성은 해외여행 편의상 필요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와 여권에 붙일 천연색사진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사진을 붙인 다음에는 신청서와 사진에 걸쳐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발급에 동의하는 사람이 대신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5. 휴대전화 및 팩스번호는 여권발급 처리상황을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하오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8세 미만의 자녀를 본인의 여권에 함께 기재하려면 동반자녀란에 쓰신 후 자녀사진을 붙이시기 바랍니다.(동반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7. 여권에 붙일 사진은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동반자녀 사진 포함).

8.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의 주소를 번지, 통, 반(아파트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자세히 개재하시기  바랍니다.

9.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이는 난에는 대리(여권수속대행업체 포함)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10. 신청서를 모두 기재하신 후 영수필증을 왼쪽 하단의 영수필증 붙이는 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이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여권을 6개월 이내 미수령시는 폐기처분됩니다.

※ 영수된 금액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여권서류의 보관․관리상 필요하오니 이 신청서를 훼손하거나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여권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여권발급신청․여권수령 등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임받은 사람의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

.      .      .

위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인여부의 대조를 위하여 접수 및 수령시 본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23호 서식〕

여 권 발 급 동 의 서

여권발급 신청자 :

성           명 :

성           별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의 여권발급을 동의하며 국외여행 및 체류 중 발생         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인감인)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귀 하

〔별지 24호 서식〕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

여권번호 :                              발급일자 :

한글성명 :                               유효기간 :

영문성명 :                               종    류(일반, 거주, 관용, 외교관)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영문성명변경 사유(상세기술)

변경에 따른 증빙자료 :

※ 본인은 상기 사유로 영문성명을 변경하고자 하오며 차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0  .     .     .

신청인                 (서명)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귀 하

※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시는 “여권법” 등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확인 :

담당자 확인             (인)

〔별지 25호 서식〕

여권재발급 사유서

(분실․멸실․훼손 등)

분실접수번호 :      -    -

기관약호   년도     접수번호

여권번호 :                                발급일자 :

한글성명 :                                유효기간 :

영문성명 :                                종    류(일반, 거주, 관용, 외교관)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분실/멸실/훼손일자 :                  분실/멸실/훼손장소 :

분실/멸실/훼손/기타 사유 :

담당자 확인란	최근5년이내 분 실 횟 수 : 회 확인자 :

20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귀 하

※ 주의사항  1. 분실신고로 무효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재습득)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며,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출국도 금지됩니다.

2. 여권(재)발급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는 “여권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별지 26호 서식〕

여권분실 신고서

분실접수번호 :      -    -

기관약호   년도    접수번호

분실여권번호:                           종  류(일반, 거주, 관용, 외교관)

․발 급 일 자 :                           유효기간 :

분실자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자 택 전 화 :             휴대전화 :           직장전화 :

분  실  일  자 :

분  실  장  소 :

분실사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20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귀 하

※ 주의사항  1. 여권의 허위분실신고 또는 분실사유 등을 허위 기재시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분실신고로 무효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재습득)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며,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출국도 금지 됩니다.

〔별지 27호 서식〕

위     임     장

(수속대행업체의 단체분실 대리신고용)

본인의 여권이 여행수속을 의뢰받은      에서 단체분실              (도난)되어 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나 수속대행업체의 여권단체 분실로 인하여 해당        업체직원인 하기인에게 분실신고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코자 하며      동 위임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위임자

성        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피위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수속 대행업체의 단체분실(도난)임에도 본인이 개별적으로 여권분실신고를 할 경우     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1호의 “여권분실횟수”에 포함되어 여권 상습분실      (도난)으로 인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별지 28호 서식〕

□ 지원요청결과 긴급지원대상자 [ ] 통보서 □ 지원연장결정
요청인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요청내용 (현 지 원 내 용)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결정내용	□ 긴급지원 요청자
	□지원적합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 원 안 내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결정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야 하며, 지원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후조사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 원 부 적 합	부적합사유
		지원부적합 안 내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긴급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긴급지원기준에 적합할 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긴급지원대상자
	□지원변경	변경일자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지원중지	중지일자	년 월 일 부터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 긴급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 요청, 연장 및 중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0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 의 :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29호 서식〕

긴급지원비용 청구서
긴급지원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의료지원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주소		(전화: )
	진 료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복지시설주소		(전화: )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거지원	업 소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소 주 소		(전화: )
	거 주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료비지원	업 소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소 주 소		(전화: )
	제공연료 및 수량		□ 연탄 ( 장) □ 등유 ( ℓ) □ 경유 ( ℓ) □ 기타 ( ℓ)
청 구 금 액			금 원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내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긴급지원대상자 성 명 (서명) 긴급지원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대표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통사항 :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2. (긴급지원종류에 따라) 의료비산출내역서, 주거제공내역서, 시설이용내역서 등

〔별지 30호 서식〕

□ 해산비 긴급지원대상자 [ ] 지원 신청서 □ 장제비									처리기간
									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긴급지원 대상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 )
지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해 산 (예 정) 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출산 □ 사산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해산비, 장제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해산비 신청자 - 출생증명서 1부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장제비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별지 31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함
						3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경유)

〔별지 32호 서식〕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긴급지원 대 상 자	가 구 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기발생사유		□ 주소득원의 소득상실 및 다른 소득원 부재 □ 중한 질병 등 □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 □ 기타 ( )
	지원종류					지 원 내 용
	긴급지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가구주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 질병)			직 업	월소득
	본 인
재산사항	건축물/주택	□건축물( 원) □주택(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선박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부 채	□임대보증금( 원) □일반부채( 원)

긴급지원 적 정 성 판단자료	소 득	※ 판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
	재 산	※ 판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	※ 판단기준 : 120만원 이하
사후조사 결 과	지원연장 및 중지여부	□ 지원연장 □ 지원중지
	담당자 의 견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에 의거 위와같이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명) 확 인 자 직 위 성 명 (서명)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귀하

현장확인 내 용
	□ 지원필요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그 밖의 지원( )
	□ 지원불필요		□ 만성적인 빈곤층으로 긴급지원 부적정 □ 지원필요의 긴급성 인정하기 어려움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 (지원내용 : ) □ 기타
지원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지원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위와 같이 긴급지원요청 및 신고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

〔별지 33호 서식〕

E-아름다운기금 추천의뢰서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성 별		연락처
	주 소
생활 환경	구 분		기초생활수급권자( ) / 의료보호 1급( ). 의료보호 2급( )
			장애인세대( /급 ) 장애등록증□유□무
			한부모세대( ),조손가정( ),차상위 150%이하( ) 150%이상( )
	가족사항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소 득
	재 산		실거주주택	실거주 주택 (원)소유하고 있는 집값, 부동산가 등으로 표현
			일반재산	( 원) / 내역: □저축□기타( )
	주거 실태		□자가□전세(전세금원) □월세(월 원) □영구임대□기타 □
	부채 상태		무□유 금액 ( )원□기타( )
	보험 납입		월( )원
피해내용	피해 내용		* 6하 원칙에 맞게 서술해주세요.
현재상황	정부 및 외부기관 피해보상 내용
	현재 생활 상황 (구체적 기술)		*가정의 수입원과 생활 형태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재난 피해로 인해 현재 의 생활상을 정확히 기술해 주십시오. 1차 서류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지원금 사용계획 (구체적 기술)
추천인소견
추천기관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폰 :
				이메일 :
	기관명
	Fax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만을 기술하였으며, 이에 E-아름다운기금에 추천합니다.
2008년 월 일 추천인: (인)